국정기획위, 국민 정책 제안 받는다…이르면 18일 개통

(서울=뉴스1) 박혜연 손승환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으로부터 직접 정책 제안이나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국민소통 플랫폼을 이르면 18일부터 개통할 예정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7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이 쉽게 정책을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는 소통 플랫폼을 구축해 국민 목소리 하나하나를 귀담아 들으면서 목소리를 정책으로 바꾸고 제안된 정책 집행을 통해 국민주권정부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내일(18일) 개통을 목표로 마지막 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명칭에 대해서는 3일 정도의 국민 공모를 통해 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통 플랫폼 운영은 국정기획위 산하 국민주권위원회에서 운영하게 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당시에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소통 창구로 '광화문 1번가'를 만든 바 있다. 세종로 공원에 설치한 컨테이너 공간과 인터넷 홈페이지, 콜센터, 우편 등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다만 공감이나 추천 수가 일정 수 이상인 경우에만 의제로 채택한 '광화문 1번가'와 달리 이번 국정기획위가 만든 소통 플랫폼에서는 주제별 토론·공론화 과정이 포함될 예정이다. 토론을 거쳐 정리된 목소리를 국정과제에 반영한다는 취지다.

또 빅데이터를 활용, 설령 국정과제에 반영되지 않은 제안이라도 정부가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시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조 대변인은 "국민이 제안하신 것들을 AI(인공지능)·빅데이터로 처리해 의제로 만들고 공론화를 거치는 프로세스가 새롭게 설계된다면 일종의 국민 참여 모델이 될 수 있다"며 "이 모델을 연구하면서 기존 정부 시스템에 장착하거나 보완할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는 또 국정기획분과를 중심으로 △국정비전 TF(태스크포스) △조직개편 TF △국정운영 5개년 계획 TF △국정계획에 대한 재정 TF △조세·재정개혁 TF 등 5개 TF를 구성하고 있다.

조 대변인은 "현재 분과별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상태"라며 "내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종 보고되고 논의가 정리되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18일 TF 구성원 명단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18일부터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분과별로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조 대변인은 "첫날과 오늘은 운영계획을 세우는 과정이었고 사실상 내일부터 부처 업무 보고를 받으며 국정기획위 업무가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날"이라고 강조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