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낡은 상속세 개편할 때…3월 유산취득세 방안 발표"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상속세 공제를 합리화하고 납세자가 승계한 자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는 유산취득세로의 개편 방안을 3월 중 발표하고,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이제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상속세는 지난 50년간 유산세 체계로 운용돼 왔으며, 고액 자산가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었다"며 "하지만 경제 성장과 자산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개편이 지체되면서, 지금은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조세제도는 합리적이어야 한다"며 "시대와 환경은 빠르게 변하는데 낡은 조세제도를 그대로 두면 구습(舊習)이 돼 국민들을 힘들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 대행은 글로벌 환경변화에 맞춰 조세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 신정부 출범과 함께 대외환경이 변하고 있다"며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양자·다자간 조세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세제도의 경쟁력도 지속적으로 높여 기업경쟁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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