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일 "탄핵안 법리 단순…많이 늦어지지 않을 것"[팩트앤뷰]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많이 늦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평론가는 이날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탄핵 심판 선고 시점을 묻는 말에 "많이 늦춰질 것 같지 않다"며 "법리가 굉장히 심플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평론가는 "혐의가 10개 있다면 10개가 모두 (충족)돼야 탄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여도 탄핵일 수 있다"며 "예를 들어 내란 행위만 해도 내란죄를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적인 행위인지를 보는 것은 상대적으로 심플하다. 이 정도는 (헌재 재판관들이) 쉽게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평론가는 지난 1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참여한 것에 대해 "분명한 패착"이라며 "중도가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불안감과 반감인데 억지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이 중도층에는 불안감으로 느껴질 것"이라고 했다.

김 평론가는 "패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집회에 참여한 이유는) 모인 사람들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권력에만 매몰돼 있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굳이 국민의힘을 극우 프레임으로 몰아넣으려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김 평론가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아직 권력을 잡지도 않았는데 과도하게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면 중도의 불안감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이런 불안감을 자극하지 않고 안정감을 주는 것이 민주당에는 최고의 선거 전략"이라고 했다.

김 평론가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 응답 비율이 정권 연장 응답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점령군 행세를 하는 민주당에 대한 반감 때문에 정권 유지 응답 비율이 높았지만, 심판의 국면에 있는 세력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오니 중도의 정권 교체 여론이 확 올라간 것"이라며 "중도층은 자기 권력을 과도하게 행사하는 세력은 중도층을 보호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평론가는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자기를 위해 투쟁하겠다는 의미로, 지도자로서의 메시지가 아니다"라며 "자신에 비판적인 사람들의 감정을 완화하고, 지지층에는 활로를 찾아 나가자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라고 했다.

김 평론가는 윤 대통령의 개헌 발언이 탄핵 심판 결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한 말을 다 뒤집었다. 지킨 약속을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그런 대통령의 말을 믿고 개헌을 할 수 있다고 헌재 재판관들이 생각하겠는가"라며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평론가는 개헌에 대해 "정치 원로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후배들을 지원하고 토론하면서 문제를 공유하고, 그 세력이 세를 형성했을 때 거대한 물결을 만들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정치는 보이지 않는다"며 "그것이 시대정신인데 아직 시대정신으로까지 에너지가 누적되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