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尹 혐의에 비하면 박근혜 대통령 혐의는 새발의 피"[팩트앤뷰]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는 새 발의 피"라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날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40% 이상 나온 일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했던 일들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고, 대한민국 헌정 시스템을 모두 파괴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헌법재판관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립적이고 법을 심도있게 연구하신 분들이라 여론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전 의원은 이른바 '카톡 검열' 논란에 대해서는 "유튜브 등 일부 1인 미디어의 경우 가짜 뉴스를 진짜인 것처럼 퍼뜨리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을 법률적으로 검토해 신고하겠다는 것"이라며 "문제가 되는 불법 행위를 신고하는 시스템은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기본적으로 해오던 행위"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과거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도 카카오톡으로 허위 정보를 퍼 나르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한 적이 있다"며 "그런데 갑자기 검열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공격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 갈 데까지 갔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예를 들어 '2차 계엄이 필요하다' '국회를 쳐들어가야 한다' 등은 실제 범죄 행위와 연결될 수 있어 법률적 검토를 한 뒤에 신고하는 것이지 (개인의) 의견을 마구잡이식으로 신고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오해는 하지 않으셔도 좋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중도 보수' 발언에 대해 "보수표를 의식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수 있지만 어떤 의도를 갖고 말한 것은 아니다"며 "민주당의 역사를 보면 중도·보수를 표방하는 정책들이 많았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중도·보수의 입장은 견지하고 계셨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이 대표가 '오락가락 행보'를 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정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인데 보수와 진보는 현실에 맞게 정책을 설계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오락가락한다는 식으로 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상속세법과 관련해서는 "상속 구간, 법인세율은 다시 논의할 수 있다"며 "(법인세 과표구간) 조정은 당연히 시간이 걸릴 것이다. 성장이 있어야 분배도 있기 때문에 기업인들, 기재부와 함께 합리적·현실적으로 바꿔 나가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