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52시간 예외 빠진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보통법'"

(서울·세종=뉴스1) 전민 박기현 임윤지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 회의에서 통상·민생 3대 대책을 제안했다. 특히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제외된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보통법'에 불과하다며 이를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첫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과감한 개혁과 투자로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며 "통상·민생 3대 대책을 간곡히 제안한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전 세계는 미국 신정부의 가차 없는 통상 전쟁 현실화로 자국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실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외교통상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국내적으로는 글로벌 복합위기 후유증으로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정치적·대외적 불확실성 겹쳐서 민생의 어려움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어서 정부는 과감한 개혁과 투자로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최 대행은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그는 "미국·일본 등 주요 경제국들의 반도체 첨단 인력들은 근로 시간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며 "설상가상으로 미국은 반도체에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어 더 지체할 시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근로시간 제도로는 집중근무가 어려워 연구 단절이 발생하고 수요기업 발주에도 즉시 대응이 어렵다"며 "근로 시간 특례 조항은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일을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반도체 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 보통법'에 불과하다"며 "국회도 필요성을 공감한 만큼 전향적인 논의를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했다.

또한 최 대행은 글로벌 첨단 산업, 일자리와 관련한 총력 대응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민관 협력을 통해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 센터 구축 등 AI 필수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지만,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 등 보다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당장의 위기 대응도 중요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미국발 통상전쟁은 결국 있는 일자리를 지키고 해외 일자리를 뺏어오는 일자리 전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일자리 경쟁을 기회요인으로 바꾸고 국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통상 환경 변화로 국내 복귀를 원하는 기업,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들, 한국투자에 관심 있는 잠재적 해외 기업들에게 기존 틀과 발상을 뛰어넘어 파격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며 "기존 특구제도 유턴 기업 및 지역 지방 기업 이전 제도 등으로는 글로벌 일자리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국토 이용 규제와 기업 유치 관련 법률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대책 논의도 강조했다. 최 대행은 "국정운영 최우선은 민생"이라며 "오늘 민생을 위한 추가 재정투입 논의도 이뤄지겠지만, 서민과 중산층 삶에 직결된 민생 회복 지원 법안에 대한 국회의 전폭적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영세 소상공인 점포에도 사용가능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상반기 추가 소비분 소득공제 확대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을 민생 회복 법안으로 꼽았다. 아울러 학생 안전을 위한 '하늘이법'의 조속한 입법도 촉구했다.

최 대행은 "국민 노후 삶에 직결된 연금개혁도 하루빨리 합의점을 찾아 국민께 설명해 드릴 수 있길 기대한다"며 "국정협의회가 돌파구가 돼서 국민께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