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분권형 개헌 제안…민생 추경·반도체법 협의(종합)

(서울=뉴스1) 한상희 손승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정치 위기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분권형 개헌'을 제안했다. '권력의 분산을 통한 건강한 견제와 균형의 회복'을 개헌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30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시기와 규모를 특정하지 않은 채 민생 추경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대통령 권력과 의회 권력의 충돌이 확인된 만큼,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중심제 권력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다. 여당에선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 동시에 대통령이 의회를 견제할 수 있도록 의회 해산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권 원내대표는 1987년 체제 이후 대통령 8명 중 3명이 탄핵소추를 당하고, 4명이 구속된 것을 거론하며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은 제도 자체의 치명적인 결함"이라며 "이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릴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또 위성정당을 허용하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하고, 대선·총선·지방선거 일정을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민심을 왜곡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해야 하고, 승자 독식과 지역 편중의 선거구제 역시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022년 9월 이 대표가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자. 우리 자신의 임기조차 단축할 각오로 최선의 제도를 찾아보자"고 했다.

최대 현안인 추경에 대해서는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지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회복·취약계층 지원·인공지능(AI)을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1분기 본예산 조기집행 후 추경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런데 이날 '민생 추경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시기와 상관없이 추경을 고려할 수 있다는 쪽으로 다소 진전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대표가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국가 예산을 당리당략으로 분탕질하면 안 된다"며 "추경을 입에 담기 전에 국민들과 모든 공직자들께 사과부터 하라"고 요구했다.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는 "반도체에는 이념도 정파도 없다"며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 세계에서 반도체 연구인력이 주 52시간 근무에 발목 잡힌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며 "주 52시간 규제에 집착하는 민주당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뒤떨어진 정치세력이고 21세기 쇄국"이라고 꼬집었다.

반도체특별법은 고소득 R&D(연구·개발) 종사자에게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총노동시간 증가'를 포함한 주 52시간 근로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 업계 지원책 중심으로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연금개혁 관련해서는 "여야가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다면, 국민의힘은 모수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다"라고 밝혔다. "연금개혁은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보험과 연계돼 있어, 보건복지위 단일 상임위 차원이 아니라 특별위원회라는 큰 그릇을 만들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첨단기업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에너지, 교통, 통신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국토 종합 인프라 개발 로드맵'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막대한 전력이 소요되는 첨단산업을 에너지원과 송배전 기반 시설을 갖춘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그에 따른 세제, 보조금, 교육·의료·문화인프라와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연설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졌다. 권 원내대표는 "국정은 작동 불능,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며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19번와 민주당(45번)을 집중적으로 겨냥한 그의 연설에 본회의장은 여야 간 고성이 오갔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반발하며 퇴장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