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한달 맞은 최상목…남은 과제도 '대내외 리스크 관리'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직을 겸임한 지 한 달을 맞은 가운데 남은 기간 과제도 대내외 리스크 관리가 될 전망이다.

27일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기 시작한 최 권한대행은 한 달간 약 30차례의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체도 대통령과 국무총리 궐위로 직접 주재하기 시작한 국무회의부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으로, 하루에 한 번꼴로 회의를 진두지휘한 셈이다.

특히 새해 업무보고는 '주요현안 해법회의'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했다. 올해는 국정 상황이 특수했던 만큼 관련 부처가 협업을 통해 현안을 차질 없이 관리·추진하자는 취지에서다.

최 권한대행은 다섯 차례에 걸쳐 열린 이 자리에서 각 부처의 중점 과제를 점검하는 한편, 부처 수장인 장관에게 매달 언론브리핑을 통해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할 것 등을 주문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도 그의 몫이었다. 최 권한대행은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을 시작으로 다음 달 4일까지 7일 간 연속 중대본 회의를 주재해 "국민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정부 수반의 대행으로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통함과 송구한 마음"이라며 관련 부처에 조속한 대응을 지시했다.

정치권과의 마찰도 있었다. 그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일명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당시 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에 대해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해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 요소를 지적하고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거부권 권한대행이 되기로 작정한 모양"이라며 노골적인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남은 기간 그가 풀어야 할 숙제도 정치권과의 협치,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에 따른 대내외 리스크 관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설 연휴 이후 쌍특검법에 대한 두 번째 결정이 예고된 상황이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이달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기재부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최 권한대행이) 고심하고 있다"며 "고심하고 있기 때문에 상정 여부에 대해서 확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둘러싼 정치권과의 합의도 그가 헤쳐 나가야 할 주요 현안이다.

민주당은 2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과감한 추경으로 침체에 빠져있는 민생과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 최 대행에도 회복과 성장을 위한 추경 편성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재차 압박에 나섰다.

현재로선 여야 합의가 전제된다면 언제든 추경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이미 편성한 올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란 게 정부의 판단이다.

대외 불안 요인은 단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외국에 관세와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고강도 관세 정책을 예고했다.

세계은행(WB)은 최근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할 경우 세계 경제 성장률이 0.3%p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이 최근 주요국 재경관에게 각국의 통상 변화 상황을 더욱 적극적으로 공유해줄 것을 지시했다"며 "정부는 수출 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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