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은 정당한 통치행위" 고수…거리두기 시작한 여권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으로 일단락 됐다. 윤 대통령 측은 끝까지 법적 다툼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서부지법 난입 파장으로 오히려 동력이 꺾일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다. 여권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려는 기류가 느껴진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구속영장 발부 후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은 사법 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과 정당성을 밝힐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11번의 이의 및 기피 신청이 모두 기각됐지만 여전히 계엄은 정당한 통치 행위였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이 구속 이후에도 끝까지 법리적 다툼에 나서는 것은 이같은 인식과 함께 여전히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승산이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계엄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다르다"며 "이번 사태는 체제와 체제의 대결"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 윤 대통령은 그동안 수 차례 직간접적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때까지 법리 다툼을 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가결 된 직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1월1일 관저 앞 시위대에 보낸 손 편지에서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체포영장이 집행된 지난 15일에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 나라의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구속 직후 그동안 침묵을 깨고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며 사법부의 공정성을 우려하는 입장을 내놓았고, 여당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형평성 논란을 제기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이 "끝까지 싸우겠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내고 있지만 구속 이후에도 여당 및 지지층에 호소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행적들이 적나라하게 공개되면 위기감에 결집했던 보수층의 구심력은 약해질 수 있다.

또한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일부 직원들을 중심으로 탄핵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자조의 목소리도 터져나오는 실정이다. 주요 참모들 중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 후 칩거 기간 관저를 찾지 않으며 외면하는 모습도 보였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차기 대선 후보들도 더 이상 법리 다툼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구속영장 발부가 향후 헌법재판소 판결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와 탄핵심판은 별개지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사법부가 어느 정도 인정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지층 결집에서 합류한 일부 중도층의 재이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탄핵 독주 등에 반발하며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탄핵에 반대했지만, 윤 대통령 구속 당일 강성 지지층의 서울서부지법 납입 사태로 다시 관망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