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서부지법 폭동은 법치주의 정면 도전…국힘·전광훈 선동 책임"

(서울=뉴스1) 김경민 임세원 구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을 '폭동'으로 규정하며 정부·여당 책임론 공세를 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말 벌어진 충격적 폭동 상태는 국가 시스템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며 "수사관과 사법부에 대한 직접적이고 물리적 폭력 행위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궁극적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가한 중대 범죄인 만큼 1·19 법원 폭동 가담자뿐 아니라 이들의 배후 세력과 선동 세력까지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은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뿐만 아니라 폭력 교사한 자 폭력을 선동한 자 모두 찾아내어 엄중하게 처벌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또 "최상목 대행은 헌법과 법률 수호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첫째, 헌법상 의무인 국회 선출 몫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즉시 하라. 둘째, 헌법상 의무인 상설특검 후보 추천의뢰를 즉시 하라. 셋째, 위헌 위법한 내란행위 수사 위한 특검법을 즉시 수용하고 공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도 이번 1·19 법원 폭동 사태에 대해 큰 책임이 있다"며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은 사법부 판단을 계속 부정하면서 불법으로 몰아가며 지지자들 선동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정쩡한 양비론 아니라 그간 보인 잘못된 행태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사법 시스템을 존중하고 법치 확립을 위해 나서라"며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국민을 통합하는 길에 나서길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법원 폭동은 충격"이라며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은 국제적으로도 망신이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특별히 전광훈 집회의 책임을 엄정히 짚을 때가 됐다"며 "무엇보다 헌법을 부정하고 폭력을 조장하는 국민저항권이라는 해괴한 개념을 내세운 것은 반국가 세력 척결을 내란의 명분으로 삼았던 윤석열과 똑같은 가짜 자유민주주의 파쇼 논리"라고 직격했다.

뒤이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폭력을 조장하는 전광훈식 극단주의가 민주 헌정의 새로운 최대 위협 요인"이라며 "법원 폭동에 대한 철저한 단죄와 함께, 그 배후도 철저히 조사하고 이런 극단 세력과 절연해야 회복과 성장의 희망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편들 걸 편들어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원칙을 분명히 하고 전광훈식 극단주의와 폭력에 대한 입장을 선명하게 밝히기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를 침탈한 제2의 국헌문란"이라며 "주동자부터 폭동를 조장하고 비호하는 배후 세력까지 발본색원하여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폭동을 폭동이라 비판하지 못하고 비호하면 내란 폭동들의 지킴이를 자처하는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암적인 존재"라며 "철저한 내란진압과 이를 위한 특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론했다.

그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더 이상 국민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고, 내란을 비호하지 않길 경고한다"며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없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자신의 의무인 내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전 최고위원은 "법률상 의무인 내란 상설특검을 추천의뢰 하라"며 "그것이 나라를 위기로 몰아가는 최 대행이 국민 앞에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선동꾼들까지 발본색원해야 폭동 완전히 근절된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의 몇몇 여권 인사가 선동꾼을 자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비대위에서 서부지법 폭동을 두고 되레 경찰 탓을 했다"며 "여기에 윤상현 의원은 서부지법 폭동 사건의 트리거로 지목됐다"고 했다.

그는 "온라인에서는 1·19 자유 민주항쟁 선언문이란 괴문서가 떠돌고 있다. 이 글은 지금 바로 행동하라는 선동성 문구로 끝맺음하고 있다. 대단히 위험하다"며 "집단으로 이성을 놓은 것 같다. 다시 한번 강조지만, 국민의힘은 이 선동을 당장 멈추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의 공권력과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최상목 대행에게 촉구한다. 대한민국 법치를 뒤흔드는 세력에겐 단호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