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사설부대 경호처 없애야"…여 "1심 이재명은 범죄자냐"
행안위 현안 질의…尹 체포영장 불발 놓고 격돌
- 김경민 기자,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한병찬 기자 = 여야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불발을 놓고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저지에 맹폭을 퍼부으며 조속한 체포영장 집행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가스라이팅'이라고 평가절하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반격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스스로 백골단을 자처하는 단체가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이냐 아니냐"며 "만약에 영장 집행을 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시 가서 체포 저지 행동을 한다면 역시 현행범 맞냐"고 확인했다.
같은당 김성회 의원은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11일 경호처 간부들하고 오찬을 하며 2차 체포 영장 집행 시에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다"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유혈 사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광희 의원은 "경호처 경호실장 하면 과거 군사 정부의 차지철을 떠올린다"며 "이번 기회에 경호처의 사설화된 경비 부대를 없애야 된다"고 지적했다.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도 "경찰은 (2차 영장 집행 때) 위력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임할 거냐"며 "경찰이 전면적으로 개입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석열은 지금 너무 위험한 인물이다. 무력 사용까지도 지금 선동하고 있는 인물"이라며 "하루 속히 영장 집행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반면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장소가 마치 선전·선동의 장, 강요의 장이 되지 않았나 깊이 우려된다"며 "민주당은 경찰청장 대행을 공수처 대행 아니면 민주당 대행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적절하지 않다"고 각을 세웠다.
배 의원은 또 "민주당이 만든 민주파출소가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도 비상계엄 옹호 발언 정치인으로 유치장에 넣었다. 이재명 대표는 형수 욕설부터 조폭 연루설 등(에 대해서 민주파출소라는) 국가 기관을 참칭해서 고소·고발을 하는데, 고소·고발하면 하는 대로 전 국민을 다 피고발인 조사할 거냐"며 "가짜뉴스 단속을 빌미로 이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까지 모조리 다 막으려고 하는 반민주적인 행태가 매우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정동만 의원은 "비상계엄 수사 관련해서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기관이 경찰이다. 그런데 지난 5일 전국 경찰특공대 총동원해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해야 한다고 입장문을 냈다"며 "경찰 내부가 마치 수사 결과를 정해 놓은 듯 편향적인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데 경찰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이 대통령을 범죄자라고 지칭하고 있다"며 "그럼 이재명 대표 1심 재판이 나왔는데 범죄자라고 하냐"고 지적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가정을 전제로, 확인되지 않은 언론 보도를 전제로 하는 건 삼가시길 요청드린다"며 "경찰청도 가정된 상황을 전제로 가스라이팅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왜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윤석열 씨가 애꿎은 경호처 직원들을 가스라이팅 시켜서 사병화시키고 있다"고 맞받았다.
여야는 행안위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만료일에 서울 한남동 관저 앞으로 집결했던 조은희·김종양·정동만·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 "관저로 달려가 내란 수괴의 인간 방패를 자처했던 의원들의 퇴장을 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조 의원은 "저급한 정치 공세를 즉각 멈춰달라"며 국수본 내통 의혹을 들며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이 과정에서 고성을 내지르며 거세게 반발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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