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활용 기숙사 확충' 국민통합위, 청년 주거지원 정책 제안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4일 학업, 취업, 결혼·출산 등 생애주기별에 맞춰 청년들의 주거 환경 지원을 위한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국민통합위 '더 나은 청년주거 특별위원회'는 이날 △대학생 주거안정 강화 △취업준비생 등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일하는 청년 주거안정 지원 △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등 4개 분야에서 12개의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특위는 대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심의 폐교 부지를 기숙사 건립에 활용하기 위해 관련법을 정비하고, 수도권의 교통이 편리한 국·공유지에 공공 기숙사 건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특위는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들의 다양한 주거 수요 반영을 위해 민간의 임대전문 스타트업 등이 청년 주거시설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건축물의 단속을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중소기업 근로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 대출' 대상 주택의 보증금 규모를 2억 원에서 3억 원, 대출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중소기업 근로자가 원하는 회사·공장 외부 지역에 기숙사를 건립할 때도 정책자금 융자를 허용해 줄 것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특위는 신혼부부들이 보다 좋은 주거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 임대료 부담을 대폭 낮춘 임대주택인 '새가족주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어린이집·유치원·돌봄센터 등 통합 돌봄시설을 갖춘 '아이돌봄 특화단지'를 확대하고, 공공임대 입주 청년이 결혼·출산 시 이주가능한 임대주택의 제공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국민통합위원회는 앞으로도 청년과 소통하며 이들의 어려운 현실을 꼼꼼히 살펴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