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의 시간' 다가오는데…北 잇단 도발·日 강제동원 해결 아직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정세가 급랭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 등 한미 공조 강화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윤 대통령의 방미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20일 오전 7시경부터 7시11분경까지 북한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이번 도발은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 후 이틀 만의 이루어진 것이다.

북한은 이날 오전 무력도발과 동시에 '대외총괄'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태평양을 우리의 사격장으로 활용하는 빈도수는 미군의 행동 성격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ICBM을 발사하는 등 도발 강도를 높이자 한미는 19일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우리 공군 F-35A와 F-15K 전투기, 미 공군 F-16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으로 진입하는 미 B-1B 전략폭격기를 호위하면서 연합 편대비행을 실시하는 방식의 비행훈련을 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날 오전에는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대북 관련 상황을 점검했다. 북한이 ICBM을 발사했던 지난 18일에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도발을 통해 북한이 얻을 것은 국제사회의 혹독한 제재뿐"이라고 경고하고 한반도의 평화는 강력한 힘에 유지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또한 정부는 이날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에 기여한 개인 4명 및 기관 5곳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상대 선의에 의존하는 평화를 '가짜 평화'라고 규정하며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강조해왔다. 그 바탕에는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이 깔려 있다. 윤 대통령이 미국 방문이 상사된다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한일 관계 개선 정상화 등이 필요한데, 양국 사이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배상 문제는 아직 풀지 못한 상황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독일 뮌헨안보회의(MSC) 참석을 계기로 18일(현지시간) 한일외교장관회담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에 관한 '최종 조율'을 마쳤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측의 사과, 배상 방식 등에 대해서는 정상 차원의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피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재원은 한일 양국 기업 등에서 충당하는 제3자 변제안을 제시한 상태다.

일본 측의 사과에 대해서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小淵) 선언' 등에 대해 '지금도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 일본 기업들의 배상금 재원 조성 참여에 대해 일본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본은 5월 히로시마에서 개최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방문이 성사되고 한일 관계 정상화가 힘을 받기 위해서는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하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