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장 "인태-아세안 전략 발표…중요한 외교 이정표 수립 자평"

(서울=뉴스1) 나연준 유새슬 기자 = 김성한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16일 "인태전략, 한-아세안 연대구상 발표를 통해 우리 외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 원칙을 제시했다. 미국, 일본, 중국, 아세안 정상과 연쇄적으로 만나 우리의 생존, 안전, 미래 먹거리 확보에 대해 치열하게 협의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을 되돌아봤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순방을 통해 우리 외교의 중요한 이정표가 세워졌다고 자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4박6일간 아세안,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동남아 순방을 진행했다.

김 실장은 이번 순방의 핵심성과를 △독자적인 인태전략 발표 △한-아세안 연대구상 발표 △한미동맹 강화 위한 구체적 조치 논의 △한미일 3국 협력 확대 △기시다 일본 총리와 첫 정식 정상회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등 6가지로 나눠 정리했다.

김 실장은 "자유, 평화, 번영의 인태 구현을 목표로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원칙에 바탕을 둔 협력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 인태전략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한반도에 갇혀있었던 우리 외교적 시야가 세계경제의 약 60%를 차지하는 인태로 대폭 확대됐다. 이를 통해 국익 창출 기회가 다변화되고 넓어질 것이다. 우리 대외정책의 예측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통해 아세안과 정치군사 안보, 경제안보,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아세안을 단순한 수출시장으로 바라보는 중상주의적 시각이 아니라 전략적 중요성에 주목했다"며 "최고 수준의 협력관계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을 말한 것도 대아세안 중시 기조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과 연속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한미일 공조 강화에 노력했다.

김 실장은 "(한미) 양 정상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해 확장억제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고, 이를 위한 추가적 조치를 마련하기로 정상차원에서 처음 합의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기업의 기여를 고려해 구체적 이행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3국은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까지 발표하며 대북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미국은 확장억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공약했고,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 중 하나로 3국 정상은 북 미사일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공동성명에 대해 김 실장은 "과거 북한에만 국한된 내용을 넘어 지역, 글로벌 도전과제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했다"며 "북한에 초점을 맞춘 기존 안보협력을 심화시킨 것은 물론 지역, 글로벌 차원에 대처하는 포괄적 협력관계로 업그레이드했다"고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와는 첫 정식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분명한 의지를 확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책에 관해서 상당히 밀도 있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양 실무진 간에 (강제징용) 해법이 어느 정도 이제는 한두 개로 좁혀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간극이 많이 좁혀졌으니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문제를 속히 매듭짓자는 분위기(였다)"고 밝혔다.

시 주석과 첫 정상회담도 의미가 컸다. 한중 정상의 양자회담은 2019년 12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당시 양자 회담 이후 2년11개월 만이다.

김 실장은 "양 정상은 수교 30주년을 맞아 상호존중, 호혜에 입각한 새로운 한중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했고, 이를 위해 고위급 교류, 민간 교류를 활성화해 상호 이해를 넓혀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최근 북한의 전례 없는 핵·미사일 위협고도화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중국이 적극적,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