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반쪽 내각' 체제로 개문발차…총리없이 장관 많아야 12명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총리 대행과 최대 12명의 장관으로 이뤄진 '반쪽 내각'으로 국정 운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전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청문회를 통과한 후보자는 추경호 기획재정부·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화진 환경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를 비롯해 5명이 됐다.

이날 오후 4시에 청문보고서가 채택될 것으로 보이는 조승환 해양수산부·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까지 하면 총 7명의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한다.

청문회는 마쳤지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는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정호영 보건복지부·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5명이다. 윤 당선인 측은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며 이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뜻을 밝힌 상태다.

당선인 측에서 임명 강행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는 상황이 민주당의 '새 정부 발목잡기'라는 분석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손실보상과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조속한 집행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 측 한 관계자는 "총리 인준을 해주지 않기 위해 본회의 일정 협의를 민주당이 안 해주고 있다 보니 추가경정예산(추경)안도 검토를 못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며 "전형적인 다수당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윤 당선인 측은 취임식이 열리는 10일 총리 인준 요청을 국회에 보내고 상황에 따라 기재부 장관의 총리 대행체제로 국정운영에 들어갈 전망이다. 한덕수 후보자의 인준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소집되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 총리인 김부겸 총리가 추경호 후보자를 제청해 이를 임명하고 추 후보자가 총리 대행을 해 나머지 장관들에 대해 제청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총 12명의 국무위원으로 내각이 구성되면서 국무회의 규정에 따른 개의에 필요한 정족수, 국무회의 구성원 20명의 과반을 충족하게 된다. 다만 헌법 88조에서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어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이 15명 이상 참석해야 불필요한 '논란'이 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추경안은 오는 12일이나 13일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추경안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도 12일이나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주 후반께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내용을 담은 2차 추경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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