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文정부서 답변 못해도 문 안닫는다…文 "호소할 곳 있어야"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상징이 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새로운 정권 출범 여부와 상관없이 문 대통령의 임기 종료시(5월9일)까지 운영된다.

이는 문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내부회의를 통해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게시판 운영을 퇴임시까지 지속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뉴스1과 통화에서 "설사 답변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끝까지 국민의 말씀을 듣는 도구로서, 창구로서 유지돼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주셨다"고 말했다.

당초 국민청원 게시판은 이달 9일을 전후해 종료될 예정이었다.

'청원 등록 후 30일 내 20만명 동의 시 답변'을 기본 원칙으로 내세웠던 만큼 문 대통령 잔여 임기를 고려했을 때 물리적으로 현재 올라오고 있는 청원에 대해서는 답변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도 내부적으로 종료 시점과 남은 기간 운영 방침에 대해 고심해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국민청원 도입 4주년 맞이 영상답변에서도 "설령 해결은 못해주더라도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한 애정을 나타낸 바 있다.

또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 동의가 있을 때 답변하는 것이 기준이지만 동의 수가 적다고 해서 덜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청와대 안팎에선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책 제안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만큼 문 대통령 퇴임 후에는 사용자들이 현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자연스레 옮겨가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은 2017년 8월19일 문재인 정부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에 따라 탄생했다.

국민청원은 100명의 사전 동의를 거쳐 게시판에 정식 공개된 이후 30일 안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 및 정부 부처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용산 집무실 이전 반대(54만2816명)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35만4867명) △제주 영리병원의 국가 매수(21만9790명) 등이 30일 내 20만명 동의를 얻어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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