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공약 추려 '국정과제' 만든다…"현실성 따지고 장단기 구분을"

(서울=뉴스1) 권구용 김유승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5월 초 국정과제 대국민 발표를 목표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인수위는 이번 주 후반과 다음 주 초반 예정된 부처별 업무보고를 통해 1차 국정과제를 선정할 예정으로 윤 당선인 공약 현실화의 1차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인수위에 따르면 인수위는 오는 25일까지 주요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기타 부처에 대해서도 29일까지 업무보고를 완료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이달 말까지 분과별로 국정과제를 검토하고 4월4일 1차 선정, 4월18일 2차 선정을 거쳐 4월 25일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5월2일 확정안을 보고해 5월4~9일 당선인이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윤 당선인의 선거 공약서를 살펴보면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코로나 플랜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및 대통령실 개혁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 선도국가로의 변모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여성가족부폐지 △실현가능한 탄소중립 원천 최강국 건설 등이 10대 공약으로 자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약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거나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구체화한 로드맵을 제시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코로나19 극복이나 기초과학기술에 대한 지원 등 이견이 크지 않은 공약과 여성가족부폐지로 대표되는 정부조직 개편과 원전 정책과 같이 국민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표출되는 공약이 상존하는 만큼 우선순위를 매겨서 국정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인수위는 1차적으로 우선 추진할 과제를 선정하고,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거때는 표를 의식하는 것이지만, 최우선 국정과제를 무엇으로 삼을지는 표보다는 국정 안정이나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접근할 과제와 단기적으로 촉진할 과제를 구별하고 타임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부조직 개편과 같은 문제는 여론도 살펴야 하고 국회의 동의도 필요하기에 단시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며 "그런 것을 포함해 이견이 많은 부분은 인수위 과정에서 완성도를 높이고 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현실성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inubic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