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 셋째부터 등록금 전액지원…文 "고무적"(종합)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정부가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을 비롯해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생에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소득분위 5~8구간의 장학금 지원 금액을 올리고 기초·차상위 가구 대학생의 장학금 지원은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24일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년 특별대책'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정부부처 등으로부터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초·차상위 가구 대학생의 장학금 지원을 대폭 인상하는 것을 비롯해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 또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생에 대한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예산 편성을 필요로 하거나 법령 개정이 요구되는 정책과 달리 이는 2022년 정부예산안에 이미 반영돼 있어 청년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청와대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는 학자금 지원 8구간으로서 대학생 가운데 대략 하위 48% 수준이 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올해 2학기 학자금 지원 구간 중 8구간은 4인 가구 기준 월 975만원 이하이다.

정부는 지난 6월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다자녀 가구 임대주택 2.75만호 공급'을 포함, '3자녀 이상 가구 셋째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중위소득 200% 이하)' 등을 다자녀 지원 확대 방안으로 발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2022년부터 5~8구간의 장학금 지원 금액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 "총액 차원에서는 반값 등록금이었지만 중산층은 반값 등록금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번 계획으로 인해 개인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마련된 청년 특별대책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청년세대 격차해소, 미래도약 지원이라는 3대 방향 하에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참여·권리의 5대 분야 대책들로 구성돼 있다. 이는 오는 26일 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지역 순회 간담회, 연석회의, 관계부처 정책협의 등을 통해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코로나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청년세대 내 격차에 주목해 더 넓게, 더 두텁게 지원해 청년정책의 체감과 효과를 높여야 한다"며 "대기업·금융기관·공기업이 정규직 채용을 확대하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사전보고에는 부처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과 청년정책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비서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이철희 정무수석을 비롯해 안일환 경제수석, 임서정 일자리수석, 이태한 사회수석, 박성민 청년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의 당초 발표한 내용은 '전체 다자녀 가구의 셋째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방침이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4시34분쯤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으나 이는 2시간여 만인 6시23분쯤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라고 수정됐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