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북한·검찰에 부동산까지…'3대 난제'에 고심

(서울=뉴스1) 김현 최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4년째인 올해 하반기에 들어선 가운데, 부동산 문제와 남북관계, 검찰개혁 등 3대 난제의 파고가 거세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정면돌파를 시도하고 승부수를 던지는 양상이지만, 자칫 제대로 된 해법을 찾지 못할 경우 임기 후반기인 정권에 치명타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발등에 떨어진 부동산 문제…'참여정부 우(愚) 또 범한다' 지적도

가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슈는 부동산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조정대상지역 대폭 확대와 갭투자 차단을 골자로 한 6·17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은 좀처럼 잡히지 않은 채, 대출 제한으로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졌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청와대 참모진과 정부 고위 공직자 상당수가 청와대의 주택 매각 권고에도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재부각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에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2일 다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들에게 '1주택 외 매각'을 강력 재권고하고, 솔선수범 차원에서 자신이 가진 2주택(서울 서초구 반포 아파트와 충북 청주 소재 아파트) 중 청주 아파트를 급매물로 내놓았다고 밝혔다가 '강남 불패' 신화만 확인시켜준 게 아니냐는 구설수에 휩싸였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4시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긴급보고를 받고, 실수요자에 대한 물량공급 확대 및 세부담 완화 등 보완책 마련을 주문하면서도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부동산 투기에 대해선 물러서지 않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국토부는 조만간 부처간 협의를 거쳐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후속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자신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이미 작년에 내놓은 12·16대책과 최근의 6·17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대책까지 포함해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줘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등 야당은 종부세 강화 등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추진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며 김 장관에 대한 교체론을 주장하고 있어 7월 임시국회에서 대치가 예상된다.

일각에선 참여정부 당시 여러 차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집값 잡기에 실패했던 우(愚)를 또 다시 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정부의 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더 이상의 대책은 의미가 없다는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부동산 문제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6월29일부터 7월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7월 1주차 주간집계 결과(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보다 3.5%p 내린 49.8%로 나타났다. 주간집계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를 기록한 것은 15주 만에 처음이다.

◇외교안보라인 재편으로 남북관계 진전 및 북미대화 추동 승부수

소강 국면에 머물고 있는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도 문 대통령의 핵심 과제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의 주역인 박지원 전 의원을 국가정보원장에, 민주화 운동권 출신으로 통일 운동에 매진해 왔던 이인영 전 민주당 원내대표를 통일부 장관에 각각 발탁하고, 서훈 전 국정원장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기용하는 등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재편을 단행했다.

이에 더해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이끈 주역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대화를 재추동하기 위한 가용자원을 총동원했다. 임기 후반기인 문재인 정부에게 남은 시간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최근 오는 11월 미 대선 전(前)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을 언급했던 만큼, 새로 바뀐 외교안보라인을 통해 남북관계 진전과 성과 있는 북미 대화를 추동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북한과 미국이 우리 정부의 구상대로 움직여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일단 미국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의 방한에 맞춰 이른바 ‘10월 서프라이즈 회동설(說)’에 대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3일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국가안전보좌관)라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모습이다. 이와 달리 북한의 대미라인 총책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 북미대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문 대통령이 연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도 고심거리다. 우선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에 규정된 대로 이달 중순 출범해야 한다며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 및 인사청문회 개최를 거듭 요청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서도 “국민의 오랜 염원인 공수처가 법대로 7월에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 줘야 할 일이 많다”며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후보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기한 안에 열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여야간 첨예한 대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공수처 출범에 대해 "(법 통과) 절차에 결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이 삼권분립이나 헌법 체계에 맞지 않아서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연일 격화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 갈등도 문 대통령에겐 고심이 깊은 사안이다.

문 대통령이 두 사람간의 갈등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추 장관을 비롯해 여권에서 대대적으로 '윤 총장 때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오히려 윤 총장의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이 올라가는 등 정치적 체급만 올려주고 있는 역설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언젠가 문 대통령이 교통정리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온다면 문 대통령으로선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