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국감' 변수로 떠오른 평양선언…여야 대충돌 예고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 여진이 국회를 강타하며 '포스트 국감'의 변수로 급부상 할 방침이다.

여야는 오는 29일 종합국감을 끝으로 2018년도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국감이 종반전을 향하면서 여야는 이번주 내내 '포스트 국감' 준비태세를 갖췄다.

당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개혁'을 강조하며 생활적폐 청산에 몰두하는 반면 보수야당을 비롯한 야권은 국감에서 이슈화를 시켰던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고용세습' 의혹 총공세를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3일 문 대통령이 9월 평양선언을 비준하자 야권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 '법적대응 검토' 카드까지 꺼내들며 강한 반발을 보였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평양선언과 '고용세습' 의혹 등 긴급현안들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우며 '포스트 국감' 정국에서 강력한 대여투쟁을 예고했다. 이에 일각에선 국감 이후 정국이 급랭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문제는 평양선언 비준만이 아니다. 당초 한국당 등 야권은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를 여당에 촉구하고 있었고, 여당은 최근 사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한국당의 결단을 촉구하며 참여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현안들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른데다 각 당마저도 사안마다 입장에 차이를 보이며 정치권의 상황이 복잡하게 꼬이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25일) 국회 외교통일·국토교통위원회 합동 대책회의를 갖고 비준 문제와 긴급 현안을 묶어서 국감 마무리와 동시에 대여투쟁 전략을 세우겠다고 공세를 폈다.

김 원내대표는 26일 국감대책회의에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국당이 몽니부린다면서 특별재판부에 함께 해달라고 했다"며 "민주당이야말로 평양선언에 대해 꼼수 부리지 말고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평양선언과 군사합의는 어떻게든 비준(논쟁)을 피하려 꼼수를 부리면서 (채용비리) 국정조사는 꿀먹은 벙어리"라며 "위헌적 소지가 다분한 특별재판부를 들고 나와 국회비준 동의와 국정조사를 슬쩍 지나치려 하지만 제기된 이슈들을 차근차근 풀어가자"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비준 문제와 관련해선 청와대와 보조를 함께 맞춰 "비준은 위헌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를 촉구했다.

또한 민주당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일단 국정감사가 끝난 후 논의해 보자"는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고, 한국당을 제외한 야권과 공조를 이뤄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해 한국당의 참여를 촉구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도 "사법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국당도 동참해주길 촉구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국감이 종반전에 다다르고 있는 시점에 여야가 양보없는 대치 전선을 형성하고 나서 '포스트 국감'에서의 대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국정조사와 특별재판부 카드 교환 빅 딜'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한국당은 이를 '무책임하다'고 일축하며 거센 정쟁의 회오리를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초헌법적인, 위헌 상황이 발생한 것을 국회가 무책임하게 고용세습 국정조사와 딜(거래)할 수 있나"라며 "이건 국회에서 정치협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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