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226명 직권면직…文대통령 "채용비리 엄중책임"(종합)

(서울=뉴스1) 서미선 박승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강원랜드 등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와 관련한 책임자에게 엄중책임을 물을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공공기관 채용비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철저하고 속도감 있는 후속조치를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으로 설명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채용비리가 드러났는데도 가담자와 부정합격자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 책임자에게 엄중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자신이 책임을 행사했다가 부정적인 결과가 올까 두려워 조처를 취하지 않는 인사권자들을 문책하라는 취지"라며 "강원랜드도 이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부정합격자에 대한 조처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강원랜드의 경우 채용비리와 관련해 부정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226명 전원에 대해 직권면직 등 인사조처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강원랜드의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강원랜드 226명은 검찰 수사와 산업통상자원부 조사 결과 점수조작 등을 통해 부정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들로 지난달 5일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아직 부정합격자에 대한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산업부 조사 등으로 부정합격의 면모가 드러난 만큼 직권면직이라는 조처를 취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사법처리까지 끝난 뒤 조처를 하면 너무 늦어진다"며 "(부정합격자가) 소송하거나 법적으로 대항하면 거기에 맞춰서 처리하더라도 우선은 직권면직하겠다"고 밝혔다.

점수가 조작된 사람은 400여명이지만, 원래 합격선에 있었던 사람들은 제외하고 '커트라인' 아래에 있었는데 점수가 올라가 합격한 이들에 대해서 직권면직을 취하기로 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다만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지난 2013년부터 발생한 일로 당시 시험성적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억울하게 탈락한 사람들이 구제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준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발생하는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그 권한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park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