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지방자치→국가발전→국민행복' 선순환 구조 만들어야"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자치위', 위원장 심대평) 제1차 회의를 통해 "지방자치발전은 새 정부 국정운영의 중요 축"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새 정부에서 펼치고자 하는 국가발전 청사진은 서울에 살건, 지방에 살건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선 지역 특색에 맞는 발전전략이 있어야 하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시스템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지방자치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주민 중심의 행정' 확대 등 적잖은 성과를 거뒀지만, 다른 한편으론 선심행정이 늘면서 재정운영이 방만해진 부분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지방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해 우리 지방자치도 시대 변화에 맞춰 보다 성숙한 틀로 바꿔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중앙과 지방 정부의 역할·책임에 대한 새로운 검토 △지방 정부의 책임성·투명성 강화 및 재정건전성 확보, 그리고 △중앙-지방 정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심대평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위원들에게 거듭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 지방정책의 기본 패러다임은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시스템"이라면서 "지방정부가 잘 할 수 있는 일과 중앙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 지방이 잘 할 수 있는 일은 지방이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지방정부에서 펼치는 사업과 정책의 전(全) 과정과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지역주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지방과 국가발전이 따로 갈 수 없는 만큼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협력하는 관계로 나가야 한다"면서 "지방마다 나름의 사정과 어려움이 많겠지만, 국정의 큰 틀에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엔 심 위원장을 비롯한 24명의 자치위 민간위원들과 당연직 정부위원인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유민봉 국정기획·박준우 정무·이정현 홍보수석비서관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 주재에 앞서서는 심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위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