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印尼 정상,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연내 타결

(자카르타=뉴스1) 허남영 기자 =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를 연내에 타결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를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수도 자카르타의 대통령궁에서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CEPA 연내 타결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CEPA는 시장개방을 포함해 정부간 경제협력을 포괄하는 것으로 FTA(자유무역협정) 보다 한층 높은 수준의 경제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

CEPA 합의로 양국은 경제발전의 제도적 기반은 물론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또한 지난 2008년 6월 한국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간에 발효된 FTA가 일본-아세안 FTA에 비해 낮은 수준이어서 인도네시아에서 고전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 약화도 CEPA 합의로 만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상선언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감안하여 양측이 설정한 2015년 500억불, 2020년 1000억불 교역 목표액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며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이 양국간 교역 목표액 달성에 기여하고,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제도화하게 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금년 말까지 협상을 타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CEPA 협상에 나서 지금까지 총6차례 협상을 벌였으나 양국간 입장 차이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은 적극적인 투자협력을 제시하며 인도네시아를 설득했고 이같은 노력이 박 대통령 국빈방문을 계기로 CEPA 합의라는 성과로 이어졌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번 박 대통령의 국빈방문 중 경제분야 최대 성과라고 하면 연내에 CEPA를 체결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CEPA 체결은 연내로 예정된 유도요노 대통령의 방한 때 성사될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상은 이날 양국 경제협력 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경제특구 개발 강화, 산림휴양, 창조경제 등 3개의 MOU(양해각서) 체결에 합의했다.

박 대통령은 인도네시아가 추진 중인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우리 정부는 특히 순다대교, 까리안댐 도수로, 수카르노 하타 국제공항 철도, 자보타벡 순환철도 건설 등에 한국 기업의 진출을 기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추진 중인 에너지 발전 인프라 관련 사업에도 한국 기업의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번 박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인도네시아는 본격적인 개발에 나서고 있는 석탄층 메탄가스(CBM) 사업과 관련, 한국기업인 (주)한진디엔비와 500만불 상당의 시추기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한국남동발전(주)은 인도네시아 삼바주(州)와 MOU를 체결해 6억불 규모의 400메가와트급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수주 가능성을 높였다.

인도네시아의 농지개량사업과 주요 강 복원 사업에도 한국 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사절단으로 박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수행한 농기계제조업체와 환경산업 관련 중견중소기업들은 인도네시아의 농업 환경 분야의 사업 진출을 모색했다.

대우해양조선의 잠수함 수출에 이어 T-50 훈련기 등 양국 방위산업도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전망이다.

특히 한국은 관련 기술의 이전을 조건으로 인도네시아 공략에 나서 방위산업에 있어 양국간 협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유도요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이른바 '손톱밑 가시뽑기'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올해 말 인도네시아 현지에 일관제철소 준공을 앞둔 포스코의 향후 2단계 투자가 예정대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의 우리 기업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해결을 당부했다.

두 정상은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정세 안정을 위해 긴요하다는데 공감하고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한 지지와 북핵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의무 및 약속의 완전한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반영했다.

두 정상은 특히 수교 40주년을 맞는 양국 관계가 '황금기(Golden period)'를 맞고 있는 등 '최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데 만족감을 표시하면서 이날 채택된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고 양국의 번영과 행복, 역내 및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공동성명에는 또 정상 방한 초청 등 고위급인사의 교류 활성화, 국방·방산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 평가 및 내년 12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대통령은 이날 유도요노 대통령의 방한을 공식 초청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이번 인도네시아 국빈방문이 실질적인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양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상생협력의 파트너로서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했다.

또한 지난달 베트남에 이어 두번째로 인도네시아를 국빈방문함으로써 한국 정부의 대(對)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중시 외교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편 아세안의 리더국인 인도네시아와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고한 미래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nyhu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