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ASEAN+3·EAS 위상과 역할

(서울=뉴스1) 허남영 기자 = 박 대통령의 취임 후 아태지역 다자외교 데뷔 무대이기도 한 이들 정상회의의 위상과과 역할 등을 요약했다.

■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APEC은 1989년 호주 켄버라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12개국 각료회의를 통해 출범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이다.

1993년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제안으로 매년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APEC은 전세계 GDP의 58%, 총교역량의 49%를 점유하는 최대의 지역협력체이다.

우리나라 총수출의 72%, 총수입의 59%가 APEC 회원국과의 교역을 통해서다. 우리의 해외 투자액의 69%, 한국이 유치하는 해외투자액의 59%가 APEC 회원국들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대만, 홍콩, 파푸아뉴기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등 아시아·대양주 16개국과 미국,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등 미주지역 5개국 등 총 21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다.(대만, 홍콩은 국가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economy로 표기)

아시아 태평양 지역 공동체의 점진적 실현을 추구하는 협력체로서 아태지역 최고의 정책 공조의 장이자,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회담 개최를 통해 회원국간 정상외교 채널로 활용되기도 한다.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와 경제기술협력 증진을 통한 개방적인 경제공동체 실현을 추구하는 등 개방적 지역주의와 자발적 협력을 추구한다.

회의 유치국이 의장국이 돼 정상회의와 각료회의, 고위관리회의(SOM) 등을 개최하며 매년 초 당해연도 회의 주제와 주요 중점의제를 제시한다.

정상회의 결과는 정상 선언문(Leader's Declaration)으로, 각료회의 결과는 공동성명(Joint Statement)으로 발표되며, 합의사항은 기본적으로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정상간 합의사항은 정치적 약속(political commitment)으로 존중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1년 서울에서 APEC 각료회의가 열렸고, 지난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 아세안+3 정상회의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0개국으로 이루어진 동남아국가연합(ASEAN)이 지난 1997년 아세안 창설 30주년 기념 정상회의에 한국과 중국, 일본 등 3개국 정상을 초청하면서 '아세안+3' 체제가 발족됐다.

당시 세계화의 진전과 지역협력이 강화되는 국제환경 속에서 동남아와 동북아 구분없이 동아시아의 큰 틀 속에서 공동 협력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였다.

13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정상회의는 매년 한 차례 아세안 의장국에서 개최되며, 올해 의장국은 브루나이다.

현재 정치·외교·문화·경제·금융·과학·교육·환경·에너지 등 24개 분야에서 65개 회의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외교장관, 재무장관 등 각료급 회의(17개)와 고위관리회의(23개) 등이 대표적이다.

아세안+3 체제가 발족될 당시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정상회의가 별도로 개최되면서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정례화 됐다. 매년 1회 아세안 의장국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으며 외교장관, 경제장관회의 등 분야별 각료급 회의를 매년 1회 개최해 논의 결과를 정상회의에 보고하고 있다.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은 정무, 개발협력, 경제통상, ICT(정보통신기술), 초국가범죄, 교통 등의 분야에서 24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연간 500만 달러의 협력기금을 활용한 협력사업을 통해 학계와 NGO 등에서 아세안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EAS는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해 동아시아연구그룹(East Asia Study Group : EASG)이 권고한 26개 협력사업의 하나로 지난 2005년 출범했다.

아세안+3 체제와 함께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한다. 아세안+3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체 역할을 수행한다면 EAS는 역내 전략적, 정치적 현안에 대해 각국 정상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정책대화의 장을 제공한다.

EAS는 정상회의와 지역 협력을 도모하는 '지역협력체'로서의 이원적 구조로 운영된다.

지역협력 분야는 에너지, 금융, 교육, 보건, 재난관리, 연계성의 6개 분야이며, 이들 분야를 중심으로 각료급 및 고위급 협의채널이 신설되는 추세다.

현재 회원국 현황을 보면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뉴질랜드·인도가 2005년 출범 당시 원회원국이었으며 지난 2011년 미국과 러시아가 가입하면서 18개국으로 늘었다.

nyhu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