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위,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 제시

위원회는 이날 보고에서 새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정책기조를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비전인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 주기 위한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는 주민행복 체감(Happiness), 균등한 기회 제공(Opportunity), 자율적 참여와 협업(Partnership), 어느 곳에서나 보장받는 삶의 질(Everywhere)의 영문 머릿글자의 조합이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력 회복 △교육여건 개선, 창의적 인재 양성 △지역문화 융성, 생태복원 △사각 없는 지역 복지, 의료 △지역균형발전 시책 지속 추진 등 6개 분야 17개 실천과제를 선정,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주민이 변화를 체감하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생활 속 절실한 과제'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과제로는 지역 주도로 '창조마을'을 조성해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산을 활용한 특화 발전 방안 등이 모색된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을 '시도 산업 협력사업'으로 재편해 고용효과가 큰 대표산업을 발굴해 지원하고, 전통산업을 디자인·문화·IT 등과 접목시켜 고부가가치화 하고 지역 스타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산업단지의 자족기능(문화,복지,의료 등)을 확충하고 첨단업종·R&D·컨벤션 기능 중심으로 재편해 산업단지를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고교 위주의 기숙형 학교가 중학교까지 확대되고 사립학교의 기숙사 신축을 지원하는 등 지방 교육여건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지방 4년제 대학에는 특성화 지원과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봉사 프로그램을 강화해 경쟁력을 높이고 전문대에는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 특성화와 산업체 수요에 맞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된다.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극장이 없는 109개 시군구에 '작은 영화관'이 조성되고 스포츠 은퇴선수 지도자가 참여하는 지역별 스포츠클럽이 육성될 예정이다.

지역 특성에 맞는 보육 확충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과 온종일 돌봄 유치원이 확대되고 고령자를 위해 공동급식시설을 설치하고 가사도우미를 파견하기로 했다.

혁신도시 보완 방안으로는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 투자환경 개선 등을 통한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세종시에는 내년까지 정부기관 이전을 완료하고 주거 교통 등 기반시설을 적기에 공급하는 한편 투자유치 기반을 확충토록 할 예정이다.

추진 전략으로는 도시와 읍면, 마을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기초 인프라와 일자리, 교육·문화·복지 서비스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 개념인 '지역행복생활권'을 도입해 이를 기반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생활권 단위의 사업은 지역이 중심이 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중앙정부는 부처 협업을 통해 개별 사업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의 패키지 형태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발전사업의 추진방식은 사업기획과 집행 등 전 분야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을 확대하고 중앙부처는 지역 간 유사 중복사업을 조정하고 지역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국책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정책에 대한 총괄 조정 기능 및 지역 소통의 창구 역할 뿐만 아니라 각 부처의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 평가 등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2012년 기준 9조5000억원) 중 지자체 자율편성으로 운영되는 지역 계정의 비중을 올해 34.8%로 확대하는 개편을 통해 지역희망프로젝트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발전위원회는 8월부터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발전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 부처와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을 위한 실행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nyhu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