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내년 예산 700억 편성…AI 법령검색·형벌 합리화 투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법제처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5.6% 늘어난 7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늘어난 예산은 인공지능(AI) 기반 법령정보서비스 구축과 국민 입법 참여 확대, 형벌 합리화 등에 중점 투입한다.

법제처는 3일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94억원 증액한 7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우선 AI를 활용해 해외법령을 한국어 일상어로 검색할 수 있는 '차세대 세계법제정보시스템' 구축에 89억 원을 편성했다.

이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AI를 활용해 해외법령을 한국어로 검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내년부터 2029년까지 3년에 걸쳐 추진된다.

법제처는 기존 수동 작업 방식에서 벗어나 해외 법령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AI를 활용해 신속하게 번역을 제공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수출국 18개국의 법령정보를 우선 제공한 뒤 대상 국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를 도입하는 사업에도 38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시작한 시스템 구축을 이어가 내년 법령 특화 AI 모델을 완성하고 2분기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전면 개시할 예정이다.

서비스가 시작되면 국민 누구나 간단한 질문을 통해 관련 법령과 판례, 법령해석례 등 필요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입법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구축에는 46억 원을 편성했다. AI를 활용한 의원발의안 자동 모니터링과 법령 초안 정합성 검증, 관심 법령 입법예고 자동 알림 등의 서비스를 도입한다.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형벌 합리화에도 15억 원을 투입한다.

법제처는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을 통해 1200여개 형벌 조문을 우선 분석해 종합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전체 1만1000여개 형벌 조문을 전수조사해 일괄 정비할 계획이다.

보충성·비례성·실효성·시의성·형평성 등 5대 원칙에 따라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형벌은 폐지·조정·완화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범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한 금전적 책임은 강화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2027년도 법제처 예산안은 법령정보 접근성 향상, 국민 중심의 입법 환경 조성,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령정비라는 세 가지 방향에 중점을 뒀다"며 "국민들께서 일상의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안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