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부정수급 34건 최다…가짜 서류·허위 인력 등록 '심각'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가 크게 늘었다며 연구개발비 편취 행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4월6일부터 5월6일까지 한 달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28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59건)보다 76.7%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산업·자원 분야는 48건으로 전년(19건) 대비 152.6% 늘었고, 특히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이 34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2년(2024~2025년)간 권익위가 적발한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은 총 30건으로, 환수 등 조치된 금액은 233억 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한 업체는 양산용 제품 원료를 연구재료로 둔갑시키는 방식으로 약 34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편취해 검찰에 송치됐다.

또 다른 업체는 가짜 연구원을 등록하고 인건비를 부풀려 5억6000만 원을 부정 수급했다가 환수 처분과 함께 제재부가금 8억6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 밖에도 연구개발비를 과제와 무관한 행정직원 인건비로 사용하거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제품을 신규 과제로 꾸며 지원금을 타내는 등 다양한 방식의 부정수급 사례가 확인됐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은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만큼 한 푼도 허투루 사용돼선 안 된다"며 "부정수급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