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중동위기 극복 업무처리, 사적비리 없는 한 책임 안 묻는다"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김호철 감사원장이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에너지 위기 대응과 관련해 "사적인 비리가 없는 한 개인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공직사회에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위기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감사 부담 없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단 것이다.

김 원장은 1일 공직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중동 전쟁 지속으로 국제유가와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에너지 수급 불안과 민생경제 어려움이 심화되는 등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럴 때일수록 공직사회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공직사회가 다소의 잘못이나 실수가 있더라도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맡은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어 "사적인 비리 등이 없는 한 개인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공직 사회가 다소 잘못이나 실수가 있더라고 감사에 대한 부담없이 맡은 업무 그 자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활용과 사전컨설팅 제도 신청을 독려하고, 패스트트랙을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지금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직사회는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 바라보며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면서 "소극적 행태는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당시 약속한 적극행정 면책과 사전컨설팅 지원을 이어왔다"며 "이번 위기 상황에서도 공직사회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면서 "긴급할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며 적극 행정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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