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학교주관구매가 최선?"…권익위, 제도개선 의견 수렴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의 개선을 위해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부터 22일까지 2주간 정책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교복 지원 방식과 관련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학교주관구매' 제도는 학교가 경쟁입찰을 통해 교복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학생에게 교복을 현물로 제공한 뒤 교복 구입 비용은 학교나 지자체가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학부모의 교복 구입 부담을 낮추고 교복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됐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 문제와 교복 품목 구성의 적정성 논란, 학생 선택권 제한, 가격 인하 체감도 부족 등 다양한 민원과 개선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이에 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학교주관구매 제도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방향과 선호하는 교복 지원 방식 등에 대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설문 결과는 향후 교복 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교복은 학부모의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 보다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