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불법 마약류 통관·공동주택 하자' 집중 점검한다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대한민국의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기 위한 노력에 감사원도 '불법 마약류 통관 관리' 분야 점검을 통해 지원한다. 감사원은 올해 사회 취약계층 보호 강화는 물론 재정 효율성 및 국민 안전 제고 등을 위한 감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연간 감사계획'이 지난달 29일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올해 김호철 감사원장 취임 이후 '신뢰받는 감사, 바로 서는 감사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권친화적인 감사활동 전개를 위한 운영 방향을 설정했다.

특히 올해는 과거의 지적·적발형 감사를 과감히 탈피하고, 감사를 통해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변화를 공직사회와 함께 끌어내는데 감사원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감사원은 불법 마약류 통관관리 분야, 주거품질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하자 관리 분야, 다중이용 체육시설 안전관리 분야, 도로교통 안전 취약요인 관리 분야 등 민생과 밀접한 부문을 집중 점검한다.

불법 마약류 통관관리 분야 감사는 관세청을 대상으로 불법 마약류의 역내 반입 통제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통관 절차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거품질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하자 관리 분야 감사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의 하자관리 전반의 실태를 점검하고 주거품질 개선 및 입주민 불편해소를 도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장애인 안전⋅의료⋅복지 분야, 정신건강 취약계층 지원(치매 예방 및 관리, 우울증 등 정서장애 관리) 분야 등 사회 취약계층의 보호 및 지원시책에 대한 다각적 감사도 실시된다.

또한 감사원은 불확실성이 높은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는 '혁신지원형 감사'로 지정해 문제해결⋅대안제시 중심의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직자가 현장에서 직면하는 리스크와 관련해 사전컨설팅 활성화, 적극행정면책 요건 완화 등으로 합리적 업무수행을 뒷받침한다.

총사업비 관리제도 등 국가 재정관리 제도와 주요 기금의 운용⋅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 자산매각, 해외조직 운영 등 관련 재무건전성 위협요인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경영효율성 제고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재난⋅재해 등의 복구⋅지원, 생활형 화학제품 관리,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 등 국민의 일상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인 대비 실태도 점검하고, 장애인의 안전⋅의료⋅복지 관련 시책과 복지사각 여부 등 미비점도 검토할 계획이다.

창업⋅벤처기업 육성, 국가 R&D 사업 추진, 방위산업 수출지원 등 신산업⋅신기술 관련 지원제도 등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비대면 금융 확산 등에 따른 금융소비자⋅투자자의 보호 사각 여부와 보험업 건전성 관리실태 등을 살피게 된다.

또한 문화예술 부문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관련 제도 정비 실태와 불공정 계약⋅관행 등을 점검하고, 공직자의 이권 개입과 재량 일탈⋅남용, 특혜 제공, 회계 부정 등 불법⋅부패행위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선거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및 복무기강 해이 사례도 점검하고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핵심 문제점⋅취약점을 진단⋅처방하는 방향으로 총 72개 기관, 55개 감사사항 점검도 진행한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