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눈물 마르게 하는 '은행 뺑뺑이'…'원스톱 금융 상속' 찬성 92.4%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가족이 세상을 떠난 뒤 남긴 금융자산을 상속받기 위한 '은행 뺑뺑이'를 없애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검토 중인 '상속 금융자산 가상계좌 통합 정산서비스'에 대해 국민 10명 중 9명(92.4%)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31일까지 정책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총 3615명이 참석해 이같은 답변을 내놨다.

최근 5년 이내에 상속 처리를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전체 응답자(38.5%)의 가장 큰 고충으로는 '여러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35.3%)을 꼽았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나 인감증명서 등 복잡한 서류 준비 과정'(28.6%)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은 새로운 서비스 도입으로 얻는 기대효과(복수응답)에 대해 '은행 방문 없는 비대면 처리로 시간과 비용 절약(3'7.9%)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복잡한 종이 서류 준비 부담 해소'(26%), '투명한 자금 집금 및 자동 분배를 통한 상속인 간 분쟁 예방'(14.1%) 등도 긍정적인 효과로 꼽혔다.

다만 편리함 뒤에 올 수 있는 우려(복수응답)에 대해서도 솔직한 의견이 나왔다.

응답자들은 '대표상속인의 권한 남용'(36.7%)이나 '디지털 기기 사용이 미숙한 고령층 소외'(26.1%), '해킹 등 보안 사고'(24.7%) 등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상속 세금 처리 원스톱 지원,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고도화된 AI 보완시스템 마련, 상속인 전원에게 실시간 알림 서비스 제공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앞서 권익위는 '방문 없이, 서류 없이' 상속 처리가 가능한 3단계 행정 절차를 고안해 추진 중이다. 상속인들이 '정부24' 등을 통해 본인 인증 후 가족 간에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표상속인을 지정하고, 자금 수령 권한을 위임하는 전자 약정을 체결하면 '상속자산 집금용 가상계좌'로 상속 자산이 모이고, 전원이 동의한 상속비율에 따라 자산이 자동 송금되는 서비스다.

한삼석 국민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3600명이 넘는 국민이 유가족으로 겪는 생생한 경험과 고충을 들려준 소중한 결과"라며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유가족들이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복잡한 행정절차로 더는 고통받지 않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