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철 법제처장 "李정부 개혁 골든타임, 긴장의 끈 조여 정책 입법"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조원철 법제처장은 1일 새해를 맞아 "올해는 국민주권정부 2년 차로 개혁의 골든타임인 만큼, 정책의 속도감 있는 입법으로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이날 2026년 신년사를 통해 "글로벌 경제 변동성 심화로 인한 어려움을 고려할 때, 정부가 민생을 위한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법제처도 더욱더 긴장의 끈을 조여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국민이 체감하는 주권은 선언이 아니라 공정한 법과 합리적인 제도를 통해 실현됨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한다"며 "법제처는 정책을 법제도 구현하는 단순한 법령 생산자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디테일에 강한 정책 설계자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입법지원 체계를 공고화함으로써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회적 갈등과 법적 이슈의 해결을 법제처가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나아가 적극적 법령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고, 국민의 권익은 더욱 촘촘히 보호하는 데도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총 3500여개 행정법령을 전수 조사해 정부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숨은 규제부터 신속히 고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처장은 "법령을 일회성으로 고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확대해 법령이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그 품질을 관리하겠다"며 "올해는 정부 부처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민하는 법적 이슈에 대한 자문 기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인데, 이를 통해 정부 내 법적 전문기관이자, 국가 주요정책에 대한 나침반으로서 법제처의 위상이 더욱 공고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명실상부 최고의 법령정보플랫폼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 AI기술을 적용해 미래형 플랫폼으로 거듭나게 하는 한편, 지난해 업무 보고 시 대통령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보이신 세계법제정보센터 사업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또한 조 처장은 "지난해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비상계엄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큰 혼란과 긴장이 이어졌고, 제한된 여건 속에서 정부 업무 추진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은 해였다"면서도 "법제처는 국민주권시대를 법과 제도로 구현하기 위해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총 132건의 국정과제 법령을 제·개정하고, 국정입법상황실을 설치하여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국정과제 법안에 대해 당·정·대 의견을 조율하는 등 국정입법을 체계적으로 지원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 결과 정부 출범 이후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현재, 국정과제 법안 총 985건 중 413건이 국회에 제출(41.9%)됐고, 제출된 법안 중 73건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