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2천만 시대…감사원 "수급분석 부실로 숙박시설 부족 우려"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올해 외국인 관광객이 2000만 명이 넘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숙박시설 수급분석이 부실하게 이뤄져 숙박시설이 부족할 거란 우려가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1일 공개한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문체부는 2022년 '제7차 권역별 관광계획' 수립 지침을 시도에 시달하면서 해당 권역의 숙박시설 수급분석과 중장기 대책을 포함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수급분석의 대상·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고, 수급분석 결과의 오류가 있었는데도 이를 검증하지도 않았다.

감사원이 시도와 문체부의 숙박시설 수급분석을 검토한 결과, 실점유율 가정을 제시하지 않은 곳이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가정을 하는 등 제대로 수급분석을 수행했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2026년 외래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에 대해 서울시는 공급 초과로, 문체부는 부족으로 달리 예상하는 등 시도와 문체부의 분석 결과가 반대되기도 했다.

특히 외래관광객 집중으로 숙박 수급관리가 중요한 서울의 권역계획은 분석 오류로 객실 수에 여유가 있다고 잘못 예측됐는데, 문체부는 권역계획을 조정하면서 검증 없이 그대로 승인했다.

또한 문체부는 2022년 골프장 이용료 인하를 위해 대중형 골프장 제도를 도입했으나, 지정 취소조항을 마련하지 않아 요금 기준을 초과·운영한 10개 골프장에 적정 조치가 불가능했다.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31개 대중형골프장을 대상으로 2023년 이용요금을 점검한 결과, 10개 골프장은 요금기준을 초과·운영하고 있었다.

요금기준을 충족한 골프장에 개소세·재산세 감면 등 조세혜택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10개 골프장은 연간 286억여 원의 세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문체부는 대중형골프장 이용료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골프장에서 증빙자료 없이 이용요금만을 제출받는 등 실효성 없게 운영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대중형골프장 지정요건을 위반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정 취소 및 제재 등 적정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라고 법령상 개선을 요구 및 통보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1억 1000만 원을 횡령해 사적으로 사용한 한국예술종합학교 관서운영경비 담당자를 적발하고, 호스텔의 부동산 임대업 운영을 방치하거나 폐업·양도 등 관광숙박업 자격을 상실했는데도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회수하지 않은 사례를 확인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