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전지 표준화 없이 제각각 개발한 방사청…"비효율 초래"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성능이 유사한 군용전지가 표준화 방안 없이 장비별로 제각각 개발되면서 방위사업청의 비효율이 초래된 것이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통해 방위사업청장에 "군용전지가 불필요하게 다품종화되지 않도록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군용전지는 전장 환경의 고도화 등 새로운 안보환경에서 전자장비의 도입이 증가함에 따라 그 활용범위와 사용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감사원이 최근 5년간 방사청을 통해 조달된 군용저지 28종의 성능과 제원을 분석한 결과, 일부는 단위전지의 종류 및 연결방식이 동일해 간소화될 수 있음에도 표준화 방안 없이 장비별로 제각각 개발됐다.

이에 통합생산 및 구매제한으로 군용전지 유사품목 간 계약단가 차이가 발생하고, 상호운용 제한으로 전시 장비 가동에 비효율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방사청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에는 군용전지의 추가 개발을 최소화하고 기존 전지의 활용성을 높이는 정책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군용전지의 불필요한 추가 개발을 최소화하는 등 군용전지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방사청과 육군은 품질보증기관 결정 등 품질보증업무 수행을 미흡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달청 위탁조달 품목의 품질보증기관 결정이 부적정한 사례가 확인됐고, 육군 군수사령부도 현행법상 검사 면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을 대상으로 검사를 생략하는 등 품질보증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했다.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에 주의 조치를, 군수사령관에게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통보 조치했다.

아울러 육군은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장비 도입사업 관리를 부적정하게 하고 있었다.

감사원이 예비군훈련장 단계별 장비 설치 및 시설구축 추진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지연 등으로 시설공사가 지연되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예산 불용방지 등을 사유로 장비 도입계약을 일괄 계약방식으로 추진했다.

예비군훈련장 장비는 계약업체와의 마찰을 줄이고 계약기간 내 사업을 종결한다는 사유로 미리 받아 창고에 보관했다. 예비군훈련장 장비 중 일부 품목의 납품 및 설치가 이뤄지기 전에 장비 대가를 지급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육군참모총장에 주의 조치를 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