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내년도 예산안 603억 편성…전년 대비 31.9% ↑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법제처는 국민 중심의 법령정보서비스 혁신을 위한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6년도 예산안 편성에 노력을 기울였다고 2일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총 603억 원으로, 올해 예산(457억 원) 대비 31.9% 증가한 규모다.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과 법제업무의 효율성 강화에 집중됐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생성형 인공지능(AI) 법령정보서비스,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차세대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사업이 새로 반영됐다.

우선 일평균 80만 명이 이용하는 대한민국 종합 법령검색 포털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하는 것에 33억 4000만 원이 책정됐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법제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국민들이 입법과정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에는 71억 9000만 원이 책정됐다.

복잡하고 어려운 법령내용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쉽게 풀이해 제공하는 생활법령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15억 6000만 원이 편성됐다.

특히 법제처는 연례적 홍보비를 감축하고 기타 공공부문 경비를 절감하는 등 총 15억 원이 넘는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법령정보서비스 사업 관련 재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내년 법제처 예산안은 AI를 활용해 법령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면서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간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향후 국회 심의 단계에서 주요 정책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예산안이 편성 취지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