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관광 분야 법·제도 개선 과제 발굴해 개선할 것"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이완규 법제처장은 6일 "관광 분야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해, 관광산업이 앞으로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관광재단에서 관광산업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광 분야는 우리 기업들이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튼튼한 공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다른 어느 분야보다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관광협회에 대한 여행업자의 보험증서 제출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사용 장려를 위해 관련 내용을 법률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정부 광고법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 등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법·제도 개선 방안이 건의됐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정비 과제로 확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