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과학적 검토 결과 "적합" 결론낸 정부…후속 대책 주목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과학적 검토 결과 "배출기준과 목표치,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에 적합하다"는 결론을 7일 내렸다. 현재의 계획이 제대로 이행된다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향후 정부는 후속조치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부의 발표 내용은 2021년 8월부터 IAEA의 국제검증과는 별도로 이뤄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자체적인 안전성 검토 결과이다.

정부는 일본의 현 계획에 따라 방류될 오염수의 총농도가 해양 배출기준을 충족하며,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가 처리하지 못하는 삼중수소의 경우 배출목표치(1500Bq/L 미만)에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국내 해역에 미치는 영향 역시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정부의 결론은 그동안 16차에 걸친 일일 브리핑과 IAEA가 공개한 종합보고서에 '존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밝히면서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이날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근거를 장시간 설명하는 동시에 일본 측에 보완사항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감시 및 IAEA 검증 참여 등의 후속조치를 다수 내놨다.

특히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도출해 일본 측에 제시한 5가지 권고사항을 실제로 일본이 반영·이행할지 여부가 관건으로 꼽힌다.

권고 사항은 △알프스의 크로스플로우 필터 고장 반복에 따른 점검 주기 단축 △핵종별 방사능량(선원항) 과소평가 시 방사선영향평가 재수행 △실제 배출량을 토대로 한 주민 피폭선량평가 등이다.

아울러 알프스에 대한 연 1회 입·출구 농도 측정 시 K4 탱크에서 측정하지만 알프스 출구에서는 측정하지 않는 5개 핵종에 대한 추가 측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알프스 (처리) 전후 농도까지 데이터가 있으면 좀 더 정밀하고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권고사항들에 대한 일본 측과의 협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일본 측이 얼마나 반영·이행하는지에 따라 그동안 일본이 제공한 자료와 IAEA 검증에 의존해왔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이 현재의 계획 이행 여부를 지키는지 일본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부분, 신속한 통보, 및 상황 공유를 위한 체계를 마련한다는 정부의 계획 역시 일본 측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유 위원장은 "어떤 방식으로 이행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점검할지, 적기에 데이터를 분석하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일본 측과 협의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일본 측에서 꾸준히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 해제를 요청하고 있는 점도 우려를 낳는다. 정부는 규제 조치를 지속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일본 측의 국제무역기구(WTO) 제소 등으로 영향을 받지 않겠냐는 것이다.

권오상 식약처 차장은 지난 2019년 WTO 최종심에서 승소한 사례를 언급하며 "일본 측이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의 방사능 수치를 제공하지 않아 과학적인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게 규제 조치 근거"라며 "일본이 아직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수입규제 조치는 자국민의 안전을 위한 독립적인 주권국가로서의 조치"로 "규제를 지켜가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