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P투자펀드 등 IP금융 2027년까지 23조원 규모 확대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정부가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에 5년간 25조원을 투자해 핵심 IP를 확보하고 IP투자펀드 등 IP 금융을 2027년까지 23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정부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어 '지식재산 기반 역동적 경제성장 실현'을 비전으로 범부처 4대 추진전략, 6대 핵심정책방향을 제시한 '국가지식재산 정책방향'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4대 추진전략은 △IP 창출·활용 생태계 조성 △IP·콘텐츠 기반 전략산업 육성 △IP 보호역량 강화 △IP 핵심인재 확보 등으로 지식재산에 기반한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국가지식재산 정책방향에 따라 정부는 2027년까지 25조원을 투자해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핵심 IP 확보를 추진하고 AI·6G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국제표준특허 확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IP 사업화와 거래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 2027년까지 23조원 규모의 IP 투자펀드 조성 등 IP 금융 공급을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IP 기반 스타트업·딥테크 기업 육성 등 혁신형 창업을 적극 지원한다.

K-콘텐츠 육성을 위해 고품질 K-콘텐츠 창출·활용 지원 강화 및 정책금융 확대(올해 총 4100억원 목표)를 추진하고 기술탈취 피해기업에 대한 법무지원 강화 등의 IP 보호체계를 확립, IP 창출·경영·서비스 인력 집중 양성 등에 나선다.

아울러 정부는 일명 '특허괴물'이라 불리는 해외 NPE(Non-Practicing Entity, 비실시 특허관리기업)와의 소송으로 부담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했다. NPE는 라이선스, 손해배상 소송 등 특허권 행사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는 해외 NPE 특허분쟁 빈발 산업에 집중 지원하고 해외 NPE의 특허매입 등 활동 동향을 제공할 방침이다. 소송특허의 특성 데이터를 분석해 산업별 분쟁 위험도를 조기경보하고 NPE 공격이 빈번한 산업분야의 협·단체와 협력을 강화해 소송전략 등을 집중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식재산 기반 중소기업 육성계획'도 확정하고 △ 지식재산 기반 R&D 확대 지원 △우수한 지식재산을 활용한 사업화 전주기 지원 △IP투자 공동펀드 조성 등 지식재산 투자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기술사업화 및 실험실창업 활성화를 위해 '출연연 연구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가이드라인(안)'도 처음으로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은 출연연의 연구사업화를 발명·창업·성장단계로 각각 나누고, 특허권 양도의 활성화, 창업 후 직무발명 등 주요 이슈·쟁점에 대한 실무지침을 제공한다.

한 총리는 "경제 재도약을 위해 핵심 지식재산의 확보와 이를 활용한 신산업·신기술의 육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지식재산의 창출, 활용, 보호의 선순환 생태계가 확고히 구축되도록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