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 규제개혁 유공 '황조근정훈장' 수상

데이터 융합·활용 활성화, ICT융합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공로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NIA빌딩에서 열린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3.1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규제개혁 유공 정부포상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총리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산업·신서비스 육성에 기여한 10명에 직접 포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 유공 정부포상은 총 27점이다.

박 차관은 마이데이터, 메타버스 등 데이터 융합·활용 활성화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ICT융합 규제샌드박스 도입, 위성영상 보안규제 완화 등의 성과를 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홍조근정훈장'은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위원장을 지낸 이정희 중앙대 교수에 돌아갔다. 이 교수는 규제심판부 의장으로서 '대·중소 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 체결의 기반을 마련한 공로가 인정됐다.

포장은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위원장을 지낸 김홍기 한남대 교수(근정포장)와 함께 규제영향분석 제도 정착에 기여한 이현정 한국개발연구원 팀장(국민포장), 29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한 조희수 중소기업벤처부 국장(근정포장), 환경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한 최한창 환경부 과장(근정포장)이 수상했다.

'대통령표창'은 전자식 마스크,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등 갈등과제를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규제샌드박스 유효기간 자동연장 도입 등 규제샌드박스 제도 발전에 기여한 오정우 국무조정실 과장 등 10명이 받았다.

이밖에 '국무총리 개인표창'은 학자금대출 통합 채무조정 시행으로 청년층 경제활동 부담완화에 공헌한 고동현 신용회복위원회 팀장 등 9명이, 국무총리 단체표창'은 자동차 튜닝 규제 개선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각종 계약제도 개선에 기여한 한국남부발전이 수상했다.

한 총리는 "신사업 시장 창출을 위한 신·구 산업 간 합리적 상생 방안 마련, 청년·국민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민생 규제 혁신 등에 기여한 그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우리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규제혁신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