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발생 건수 전년比 30%↓…20대 이하 피해자↑(종합)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정부는 2022년 보이스피싱 발생건수와 피해 금액이 전년 대비 30%가량 대폭 감소했다고 밝히면서, 올해에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과학적 통계에 기반한 통신·금융분야 대책으로 범죄 대응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범죄발생 건수가 2021년 3만여건에서 지난해 2만1000여건으로, 피해금액이 2021년 7744억원에서 지난해 5438억원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피해액이 감소한 것은 지난 2006년 보이스피싱 범죄가 처음 신고된 이후 16년 만이다.

정부는 피싱사이트 및 변작기 탐지, 불법거래 게시물 탐지·삭제 강화, 대포폰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한 개통 가능 회선 수 제한, 단말기 자체 국외 발신번호 표시 개선 등의 예방 조치가 효과를 본 것으로 판단했다.

악성앱·문자, 대포폰·통장 등 생성에서 유통까지 전방위적 단속을 실시하고 전화번호를 변조·발신하는 변작 중계기에 대해서도 사용을 차단한게 주효했다는 평가다. 정부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전화번호 16만8047개, 악성 앱 5982개, 카카오 계정 6964개 등 18만여개의 범죄수단을 차단했다.

보이스피싱 전체 범죄 건수는 줄었지만 수사기관·금감원 직원을 사칭해 범죄연루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이는 '기관사칭형'은 2018년 6221건에서 2021년 7017건, 지난해 8930건으로 늘었다.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 대출을 빙자해 속이는 '대출사기형'은 2018년 2만7911건에서 1만2902건으로 크게 줄었다.

30대부터 60대 이상 피해자 수는 대폭 감소하면서 전체 피해자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전체 연령층 중 가장 피해자 비율이 높은 50대 피해자는 2021년 9564명에서 5378명으로 줄었고, 40대는 6755명에서 3413명, 60대 이상은 5905명에서 4415명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대 이하 젊은 층 피해자는 꾸준히 증가해 2021년 5459명에서 지난해 6805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정부는 올해에도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다.

먼저 범행단계별 기술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AI·빅데이터 등을 적극 활용해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과학적 통계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통신·금융분야 대책을 수시로 점검·보완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에 단일화된 통합신고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립하고 통신 분야에선 불법행위 이력자 신규개통 제한, 불법문자 신속 차단, 국제전화 안내 의무 강화, 원스톱 문자신고 도입 등을 추진한다.

실명 확인 없는 ATM 무통장 입금 한도는 1회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수취계좌 실명확인 없는 ATM 무통장 입금 수취한도는 1일 300만원으로 설정한다.

또 오픈뱅킹 피해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로 오픈뱅킹 가입 시 3일간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이체를 차단하고 오픈뱅킹 신규 가입 시 3일간 이용한도 축소(1일 한도 : 1천만원 → 300만원)한다.

개인정보 노출자가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할 때 오픈뱅킹 가입을 제한하고 본인계좌 지급정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비대면 계좌개설 시엔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을 확대하고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과학기술·통신 발전에 따른 신종 수법에 대응하는 한편, 정보·수사역량을 총동원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 국내외 범죄조직에 대해 강력한 단속 및 검거를 전개하기로 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