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맞춰 전공의 정원 배치 기준 개선…韓 "의료 취약 계층 최소화"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정부가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 치료를 제때 못 받는 의료 취약계층을 위해 전공의 배치 기준을 개선하고 병원 내 진료지원인력 관리 감독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의료체계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인천의료원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열린 의료체계 규제혁신방안 간담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포함한 3개 분야, 7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확정했다.

간담회에는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장,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유정복 인천시장,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의료인력 양성·수급 개선, 보건의료 역량 강화, 의료수가제 합리적 개편 등 의료취약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보건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제혁신 방안을 참석자들과 함께 논의했다.

앞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이번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기관, 관련 학회·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간담회(8회), 부처협의(3회), 국무총리 주재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정부는 간담회를 통해 지역간 의료격차 완화를 위한 3개 분야(의료인력 양성수급 개선, 보건의료 역량강화, 의료수가제도 합리적 개편)에서 과제를 발굴하고 7개 규제혁신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7개 방안은 △전공의 정원 배치기준 개선 △병원 내 진료지원인력 관리 감독체계 마련 △공공임상교수 제도 도입 △공공·지역 병원의 전공의 수련 기반 강화 △은퇴의사(정년퇴직의) 공공병원 활용기반 마련 △공중보건 장학제도 활성화 △필수의료분야 공공정책수가 지원 등이다.

한 총리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취약계층이 최소화 되도록 관련 부처가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 총리는 설 명절을 맞아 간담회에 앞서 취약 계층의 입원환자를 위로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