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카카오맵 즐겨찾기 '공개' 기본설정, 사생활 노출 위험 판단"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카카오맵 서비스 중 즐겨찾기 폴더의 기본 설정을 '공개'로 해놓는 것은 이용자 의사와 달리 사생활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회 전체회의를 열고 ㈜카카오에게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카카오맵 즐겨찾기 폴더에 저장된 정보가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이용자들에게 공개되고 있다는 지난해 1월14일 언론 보도를 계기로 시작됐다.

카카오맵 즐겨찾기 폴더는 이용자가 새 폴더를 생성하는 경우 공개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면서 그 선택의 기본값이 '공개'로 설정돼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맵 즐겨찾기 폴더에 저장된 방문장소와 동선, 기록(메모) 등이 경우에 따라 이용자의 행태적 특성에 관한 민감한 정보가 돼 '공개'를 기본으로 설정하는 경우 이용자 의사와 달리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정했다. △기본 폴더는 비공개로 설정돼 있었고 △새 폴더를 추가 생성할지 여부는 이용자 스스로 결정하는 점 △새 폴더 공개가 기본으로 설정돼 있더라도 이용자가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 △공개 허용시 외부에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했던 점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조사 과정에서 카카오는 카카오맵 즐겨찾기 새폴더 전체를 비공개로 일괄 전환하고 기본설정을 비공개로 변경했다. 또 폴더에 장소를 저장할 때마다 공개·비공개 여부를 안내하고 공개 선택시 다른 사용자가 볼 수 있고 공유될 수 있다는 주의를 안내하는 등 개선조치를 취했다.

조사가 시작된 시점에는 카카오맵 회원 계정 약 80만개 중 85% 수준인 68만개 계정이 공개였지만 카카오가 일괄 비공개 조치를 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약 11%에 달하는 7만여개 계정이 이용자 스스로 다시 공개로 전환한 것이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에 △향후 이번 사안과 같은 서비스를 개발할 때 이용자가 게시물 등 공개 여부를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불가피하게 기본값을 설정할 때에는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되는 방법으로 하고 △설정변경 방법은 최초 설정보다 어렵지 않도록 최초 설정방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할 것을 권고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