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몰카범죄, '깨진 유리창'처럼 창궐전 제지해야"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몰래카메라 범죄가 깨진 유리창처럼 더 창궐하기 전에 제지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최근에 디지털 성범죄는 빠르게 늘어나고, 그 수법 또한 상상을 초월할 만큼 다양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리창이 깨진 걸 보면, 다른 사람도 유리창을 훼손하기 쉬워진다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예로 들었다. 사소한 무질서라도 방치하면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총리는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위장한 몰래카메라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특히 여성들을 위협하고 있지만 우리의 대응이나 제도는 그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한 대응은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 없는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관련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으니 이 문제 또한 놓치지 않고 살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총리는 통신비 부담 경감대책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는 저소득층 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해 당장 내일(15일)부터 통신요금 할인율이 20%에서 25%로 높아지고 이달 말에는 보조금 상한제가 폐지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련 부처는 바뀌는 제도들이 현장에서 혼란 없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통신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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