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규제개혁 중심'…브랜드과제도 선정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국무조정실(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1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4년 국정과제 관리 및 평가계획'을 보고했다.

국조실은 종전 국정과제 평가 60점, 국정과제 지원평가 40점으로 구성됐던 정부업무평가를 국정과제 50점, 규제개혁 25점, 정상화과제 25점으로 변경하고 기관 공통사무에 대한 평가는 가감점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평가체계 개편의 두드러진 특징은 규제개혁의 추동력 제고를 위해 평가비중을 종전 10점에서 25점으로 대폭 상향했고, 비정상 제도 및 관행의 개혁 강화를 위해 정상화과제 평가를 신설한 것이다.

아울러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위주의 평가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요자 체감형 결과지표를 대폭 확대하고 성과비중을 높이는 한편 만족도 조사를 통해 현장체감도를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또 반드시 성과를 낼 브랜드과제와 정상화 대표과제를 선정해 부처별로 1~2개씩 선정해 기관장 책임 하에 역점추진 하고 브랜드과제의 추진성과를 국정과제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정과제와 함께 국정운영의 양축을 이루는 비정상의 정상화도 부처별로 1개씩 대표과제를 선정하고 올해 안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올해 정부업무평가 계획을 국무회의 직후 부처에 통보하고 올해 평가를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ep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