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미집행된 감사원 변상판정 225억원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15일 감사원으로부터 받아 제출한 '최근 5년간 변상판정 목록'에 따르면 감사원이 2008년~2013년 정부부처 및 기관에 내린 변상판정은 총 74건으로 381억8241만원이다.

변상판정은 정부부처 및 기관의 회계 담당 직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령·규정 위반으로 기관이나 단체에 손해를 미쳤을 때 내려지는 처분이다.

변상판정 건수를 년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11건, 2009년 14건, 2010년 8건, 2011년 19건, 2012년 11건, 2013년 11건 등이다.

이중 아직 집행이 끝나지 않은 변상판정 건수는 2013년 10건 등 총 38건이다. 미집행된 변상판정액은 총 225억557만원으로, 전체 381억여원 대비 58.9% 수준이다.

기관별로는 충청남도가 공사비 등 세출금 횡령으로 빼돌린 32억여원을 환수하지 못해 가장 많았고 이어 한국석유관리원(21억2000만원), 충청북도(20억5100만원) 순이었다.

서영교 의원은 "변상판정 이후 실질적으로 변상집행을 위한 사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chind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