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경영평가 부실기관이 감사 덜 받아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감사원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재부가 실시한 공공기관 평가 결과 C등급 이하를 받은 55개 기관 중 절반이 넘는 32개 기관이 지난 5년간 단 한 차례도 실지감사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평가에서 A, B 등급을 받은 기관 중에는 5년간 실지감사를 받지 않은 기관이 하나도 없었다. 특히 5년간 한국주택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도로공사는 3번,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항만공사·한국연구재단 등은 2번씩이나 감사를 받았다.

정부 평가가 부실한 기관을 우선 감독해야 할 감사원이 부실 가능성이 낮은 기관에 감사를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기관장 평가와 경영효율, 주요사업 평가, 조직·인적자원, 재무예산, 노사관리 등을 분야별로 평가한다는 점에 비춰 보면 기재부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또 다시 실지감사를 벌이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피감 기관의 업무에도 차질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한편 감사원으로부터 5년간 한 번도 실지감사를 받지 않은 공공기관은 2012년까지 모두 234개로, 이중 재무현황이 파악되지 않은 4개 기관을 제외한 230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부채 규모는 140조원을 넘고 있다.

김진태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들의 막대한 부채는 국가 재정건전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감사원이 스스로 정화기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chind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