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기소자 총 100명…징계절차 진행중
국무조정실,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 발표
- 한종수 기자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원자력발전소 납품비리 사건 기소자 수가 모두 1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전비리 관련 브리핑을 갖고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 추진 결과와 함께 9월 말 현재까지의 원전비리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와 원전비리수사단은 품질보증서류, 납품계약, 인사청탁 관련 비리 등을 적발해 원전납품업체 임직원 등 총 100명을 기소(구속 43명, 불구속 57명) 처분했다.
100명의 기소자 중 60명은 품질보증서류 위조혐의를 받은 발주처, 납품업체, 검증기관의 관계자들이며, 35명은 납품계약 비리에 연루된 납품업체 임직원, 5명은 인사청탁으로 뇌물을 수수한 관계자들이다.
지난달 10일 수사단이 발표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 등 97명을 기소했다는 중간수사결과와 비교해 불구속 기소자 3명이 더 늘어난 것이다.
김 실장은 "원전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균섭 전 한수원 사장을 면직했고 안승규 전 한전기술 사장은 해임했다"며 "원전비리에 연루된 원전 관계기관 전·현직 직원 21명에 대해서도 징계조치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원전산업계 유착관계 근절 ▲원전부품 구매제도 개선 ▲원전부품 품질관리 강화 등 3개 분야 10개 세부과제로 짜여진 원전비리 차단을 위한 종합대책안도 발표했다.
종합대책안에는 공기업 고위퇴직자의 협력업체 재취업 금지, 비리제보자에게 최대 10억원 포상금 지급, 원전부품 구매계획 사전공개, 수의계약 비중을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감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원전비리 재발방지 대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원전 사업자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무조정실 산하 원전산업정책협의회를 한층 강화해 재발방지 대책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점검·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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