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권영진 "검찰개혁 역효과 경찰개혁으로 '땜질'…보완수사권 되살려야"

(서울=뉴스1) 신성철 조윤형 구경진 기자 =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0~11:00)

■ 일자 : 2026년 9월 10일 (목)

■ 진행 : 신성철 기자, 이상복 동행미디어 시대 논설위원

■ 연출 : 조윤형 기자, 구경진 기자

■ 출연 :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김승원 특정 제품 청탁, 굉장히 이례적

'독약 로비'라는 한동훈 지적 맞아

최재성·송영길 관련 의혹도 지켜봐야

'오빠'가 본질 흐린다? 불공정·불법의 상징

한동훈과 범야권 공조해야…시샘하지 말자

민주당, 국민 대상 '사법 생체실험' 한다

與 경찰개혁 추진은 검찰개혁 실수 자인중수청 준비상황 걱정…출범 미루긴 어려워

與, 이제라도 검찰 보완수사권 부활 고민해야

'멱살잡이' 내 잘못…여전히 죄송하지만

형평성 문제…조광한 폭언 등은 왜 놔두나

재심서 공정성 회복 기대…정치로 해결 원해

보수 연대 기준은 '반이재명·반민주당'

'윤 어게인'만 고집하면 확장 못 해

한동훈·이준석·오세훈 다 쳐내면 뭘로 이기나

정부 '미래대응기금' 만들면 지방 더 죽어

민주당 시도지사들도 속으론 반대

▷신성철: 요새 정치 뉴스를 보면은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얘기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신약 로비 의혹을 두고 공방이 거센 상황인데요. 여당이 방어 논리로 지금 강조하는 게 뭐냐고 좀 봤을 때 금품수수를 하지도 않았고 실제 제약사에 특혜가 제공된 것도 아니어서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그래도 국회의원이 지인 부탁을 인허가 기관장에게 부탁한 것 자체가 적절한지는 논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는지부터 좀 여쭙고 싶어요.

▶권영진: 아니 지역의 국회의원이 지역의 민원을 받아서 부처에 전달하고 하는 거는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번처럼 특정 기업에 그것도 이제 신약을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임상이란 말이에요. 임상시험 승인을 내달라 이러면은 사실은 이 신약개발 기업은 대박을 치는 거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면서도 그 특정 기업을 꼭 찍어서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이례적이다)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저 김강립 식약처장도 검찰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개별 회사를 언급하는 건 참 예외적이었고 또 특정 제품까지 꼭 찍어서 '잘 부탁한다'라는 거 그런 경우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김승원 후보자가 오빠·동생이라고 하는 브로커 양 씨를 통해서 이 제약회사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로비를 했고 이게 보름 만에 승인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이 제약회사 대표라는 사람은 세종메디컬로부터 전환사채 50억과 그리고 주식 63억을 그쪽에서 인수해 줌으로써 113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이득을 챙겼고 브로커인 양 씨도 6억 원을 챙겼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어찌 보면은 주가조작의 소재로 활용되면서 3만 명 이상이나 되는 게임이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자기가 돈을 받은 거 없기 때문에 이게 무슨 정상적인 민원이라고 우기고 저는 제가 볼 때 이렇게 정말 불법적이고 그리고 특혜가 있는 이 임상시험 청탁을 했고 이것으로 인해서 브로커 양 씨와 그리고 개발업자는 엄청난 이익을 벌고 우리 국민들은 상당한 손해를 본 이것 하나만으로도 저는 김승원 후보는 법무부 장관 후보로는 적당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성철: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기소유예 자체도 좀 이해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거 재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세요?

▶권영진: 아 그렇죠. 기소유예라는 게 본인은 기소유예됐기 때문에 이 게 뭐 자기는 당당하다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소유예 시점이 보면 2024년 12월 27일이에요. 그거는 12.3 비상계엄이 일어나고 12월 14일 날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서 곧 이제 정권이 넘어간다라고 하던 시점이었고, 그때 김승원 후보자 의원 같은 경우는 뭐였냐 하면은 국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절대 다수당 법사위원회 간사였어요.

그러면은 그 간사라는 것만 해도 사실은 검찰에서는 함부로 손을 못 대는 거죠. 사실은 당초에는 담당 검사가 이게 8개월의 실형을 구형하려고 했다가 막판에 대검하고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조율이 돼서 기소유예라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 자체도 정말 공정하게 수사하고 공정하게 기소유예를 했는지도 다시 조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신성철: 알겠습니다. 지금 김승원 의원의 어떤 그 당시 지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구시장을 지내셔서 따로 드리는 질문이에요. 시장으로 계실 때 현역 의원이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공정하게 살펴달라 이 정도로 연락을 취해 왔다면 좀 어땠을 것 같으세요?

▶권영진: 사실은 저한테는 어떤 누구도 그런 거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인사와 관련해서 어떤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잘 봐달라 불이익이 없도록 해 달라 이런 건 있었어요. 이런 건 있었는데 사실은 뭐 그런 얘기가 오면은 시장인 저 같은 경우는 '예 선배님 잘 알겠습니다' 하고 솔직히 말하면 인사 문제는 제가 개입을 안 해요.

안 하고 또 몇 차례 그런 부분들이 반복해서 오면은 제가 공개적으로 조회 시간에 인사 청탁하지 말라고 그러면 불이익을 준다. 만약에 꼭 자기 인사와 관련해서 시장에게 부탁할 게 있으면 직접 찾아와라. 왜 내가 승진해야 되는지. 뭐 이렇게 했는데 특정 기업의 이러한 그리고 특히 임상시험 승인은요 굉장히 전문적인 게 필요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김승원 의원이 제대로 이거 검토를 해보지 않고 로비를 했고 그래서 나중에 이 제약회사 대표인 강 씨는 이거 사기죄라는 거 아니에요. 동물 실험을 했는데 쥐가 죽어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한동훈 의원이 얘기하듯이 이거는 독약 로비가 맞는 거죠. 아니 쥐가 먹고 죽어가는 그 신약을 사람에게 임상하는 걸 승인해 준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습니다.

▷신성철: 있을 수 없다.

▷이상복: 아까 이제 기소유예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소유예가 결정되는 시점에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제 여권 쪽에서는 수사 자체는 윤석열 정부에서 아주 가열차게 한 것 아니냐. 그런데 어 뭐 명확하게 이제 뭐 기소 결정이 내려지거나 이러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 뭐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어쨌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뭐 청문회에 가보자라는 입장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분위기로는 끝까지 어쨌든 김승원 후보자를 적극 엄호하겠다는 그런 기류로 보이는데요. 이런 여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권영진: 아니 뭐 지금 뭐 김승원 후보가 그 당시에는 야당은 맞죠? 야당은 맞고.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이 한 3년 동안 조사를 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김승원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김승원 의원의 지위로 봤을 때 이분이 법조인 출신 아닙니까? 법조인 출신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자기 사건뿐만,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게 제약업체 대표 강 씨와 관련해서 담당 판사까지도 이렇게 만나서 구속영장 부분이 이 결과는 기각, 그러면 김승원 의원은 상당한 영향력을 사법부나 아니면 검찰이 행사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대체로 검찰에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까라는 게 결정되는 시기가 2024년 8월부터 12월 사이입니다.

8월부터 12월 사이 같으면은 김승원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다수당 간사 할 때니까 이거는 야당 의원인데 무슨 윤석열 정부가 3년 동안 파헤쳤다라고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저는 그 과정에서 충분히 부실 수사가 있었고 봐주기 기소유예가 있었다라는 그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복: 처음에는 기소 의견이었다가 나중에 기소유예로 바뀌었잖아요.그 과정을 좀 파헤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권영진: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 지금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 김승원 후보자 말고도 '민주당 오빠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여권 전체로 공세를 넓히고 있는데요. 여당에서는 '조선제일가위'다 뭐 '관종'이다 '흥신소 직원' 이렇게 비꼬기도 하고 또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도 하면서 반발하고 있는데. 지금 브로커 양 씨랑 다른 민주당 의원들 간의 관계를 좀 더 파헤쳐 볼 필요는 있다고 보십니까?

▶권영진: 아 뭐 그게 지금 이제 녹취에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브로커 양 씨라는 사람이 김승원 의원에게만 로비한 것이 아니라 '나 최재성 하고도 가까워', '최재성한테 부탁해 볼게'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또 송영길 의원 얘기도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당사자들은 최재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나는 오래전에 알다가 끊어졌다가 용산역에서 우연히 만나서 뭐 했을 뿐이다, 얘기 들어줬을 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송영길 의원은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앞으로, 물론 브로커 양 씨가 자기를 인맥을 과시하려고 최재성 의원이나 송영길 의원을 과장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나는 거 보면은 지금 김승원 의원도 잘 모르는 사이였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18년 동안이나 꾸준히 연결해 왔고 집에 가서 둘이서 사진도 찍었다는 게 이제 폭로가 되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최재성 의원이나 송영길 의원에 대해서도 또 다른 증거나 녹취 해서 뭐가 나올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의혹으로 남게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신성철: 그러니까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고. 요즘에 보면은 그러니까 언급을 했지만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공방을 주도하는 모양새예요. 뭐 이건 확실한 것 같은데. 다만 이걸 놓고서 장동혁 대표는 본질을 흐린다는 비판을 했었고 또 당 내에서 '광대짓이다' 이런 비난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권영진: 아니 자꾸 이제 저한테도 문자가 많이 오던데 어떻게 108명이 있는 국민의힘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 하나보다도 제대로 못 싸우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당대표나 우리 당에서는 좀 불편한 건 사실이죠. 그런데 저는 그걸 불편하게 볼 필요가 없다고 봐요. 우리가 절대 소수 야당이잖아요. 그러면은 무소속이든 아니면 개혁신당이든지 이쪽하고 연대하고 그분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응원하고 함께할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조금 불편하다 이렇게 느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영역에서 한동훈 의원이 다 이렇게 혁혁하게 역할을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분야는 한동훈 의원의 전공 분야예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많은 제보들이 한동훈 의원에게 몰린다고 보는 거예요.

▷이상복: 사진도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그렇죠) 들리더라고요.

▶권영진: 이런 부분들은 자꾸 여당에서는 이제 한동훈 의원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는 할 말이 솔직히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료 출처가 어디냐라고 시작해서 이제 메시지에 대해서 반박을 못 하니까 메신저 공격을 지금 하는 전형적인 지금 민주당의 수법인데. 그렇게 아프죠. 아프니까.

그러면은 저는 무소속이라 하더라도 한동훈 의원하고 우리는 범야권 공조다 이런 차원에서 봐야 되는 것이고 오빠라는 게 본질이 아니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브로커 양 씨하고 김승원 의원하고 오빠·동생 관계고 그렇게 밀착된 관계가 아니었으면 이례적이잖아요. 특정 기업에 대해서 특정 제품에 대해서 그것도 지금 임상시험 승인이라고 하는 굉장히 고도로 전문성이 있고 나중에 이게 사기로 드러난 걸 부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빠라는 거는 불공정과 불법의 상징으로 오빠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한동훈 의원이 그래도 이 맥락을 탁 잡고 공세를 하는구나 저는 이렇게 읽혀지던데 또 다른 사람들은 저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신성철: 대여 투쟁이라는 게 사실 야권의 어떻게 보면 공통 목표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한동훈 의원 보면 요새 되게 잘 싸우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도부도 좀 전향적으로 접근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아쉬움이 있으시겠어요.

▶권영진: 연대했으면 좋겠어요. 한동훈 의원에 대한 우리 당의 일부의 사감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 내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러나 지금 우리의 큰 목표가 대여 투쟁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이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폭주를 하고 그리고 실정을 했고 그로 인해서 대통령의 지지도가 두 달 사이에 급전직하하잖아요. 이럴 때 야권은 연대해야죠. 야권 연대해야 돼요. 저는 작은 차이를 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시기하고 시샘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신성철: 알겠습니다.

▷이상복: 그 다른 이슈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제 검찰개혁을 뭐 어느 정도 완수했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이제 민주당이 이제 경찰 쪽으로 지금 시선을 많이 돌린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찰 개혁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권영진: 검찰개혁을 완수했기 때문에 경찰개혁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죠. 검찰개혁의 역효과 이 부분들이 막 나타나니까 지금 땜빵으로 지금 경찰 개혁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개혁이라는 것은 이번에만 얘기된 건 아니에요. 과거에도 경찰개혁 논의는 여러 번 있었어요. 왜냐하면 경찰의 수사 전문성을 올리고 경찰의 책임성과 도덕성을 증진시키는 차원의 경찰개혁 논의는 그동안 쭉 있어왔는데 이번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보세요. 지금 78년 만에 그동안 수사를 경찰과 검찰이 나누어 하던 것을 이 부분들을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하면서 수사 전체를 지금 경찰이 독점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경찰 조직은 14만 명이나 되는 공룡 조직이란 말이에요. 이 조직에, 이게 수사를 결국은 다 독점시켰을 경우에 과연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인권이 지켜질 것인가 그리고 그 경찰 내에 일탈행위를 시스템으로 막는 장치는 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의 경찰개혁이라는 것은 준비 안 된 검찰개혁, 검찰청 폐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우려들을 급조해서 땜질식으로 경찰개혁을 들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경찰개혁이라는 구호 자체가 지금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대개편의 문제, 실수를 스스로 자인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성철: 자인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검찰 얘기가 다시 나오는 뭐 어떤 계기라고 할까요? 그거를 보면은 제주 실종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경찰을 계속 견제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는 검찰과는 관계가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일축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권영진: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어떤 권력이든지 간에 이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 동서고금의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을 독점하는 부분들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과 기관이 서로 견제하고 통제하도록, 그래서 사실은 경찰에 수사권을 주되 이 경찰의 수사권 오남용이라든지 부실수사라든지 이런 거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으로 견제하고 통제하는 게 맞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드러난 게 실제로는 광주의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들은 단순 사건이라는 걸로 그렇게 처리하고 넘어가야 될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서 이거는 성폭력이고 강간살인이다라는 걸 밝혀냈잖아요. 이런 게 너무나 많잖아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라든지, 그래서 그럼 경찰의 수사를, 경찰에 다시 맡겨서 되느냐라는 게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이번에 제주도 장 씨 실종 사망 사건 같은 경우는 담당 형사가 그냥 허위로 사건을 종결하고 암장하고 그런데도 경찰 내에서는 이걸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여권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보완하고 할 수 있는 통제 장치를 두려고 하는데 결국은 그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려면 왜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없앴냐, 그러니까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해요. 그동안 특수부를 중심으로 검찰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건 사실이에요.

그걸 제어하겠다라고 검찰에 보완수사권마저 없애는 것은, 이거는 결국은 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마지막 보루인데 자기의 인권과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이걸 없애놓고 지금 와서 허겁지겁 무슨 뭐 국가경찰위원회를 강화한다, 수사심의위원회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한다고 되겠냐 이거예요. 그게 국민들의 우려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지금 정부·여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부분들을 부활할 수 있는 쪽으로 고민을 그쪽으로 돌려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성철: 좀 깊게 들어가자면은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 저희가 인터뷰를 해보면 민에 의한 통제, 그러니까 국가경찰위원회 아니면 뭐 지역별에 있는 시도경찰위원회를 통해서 그 감독권을 실질화하면은 검찰 없이도 경찰의 감시·견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이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권영진: 그런데 뭐 일반 서에 감독관을 둔다는 거 아니에요? 수사감독관을 두는데요. 지금 경찰서마다 수사경찰 1명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이 평균 134건이에요. 많은데. 강남경찰서나 진짜 바쁜 데는 한 수사관이 담당하고 있는 게 20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 수사담당관, 수사감독관을 그걸 몇 명을 보내서 그걸 관리할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그거는 터져 나오는 경찰의 오남용 부실수사에 대한 그리고 경찰 비위에 대한 그런 비난이 쏟아져 나오고 우려가 나오니까 하나의 방편으로는 얘기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무용지물일 거라고 저는 봐요. 보는데. 실제로 하려면은 저 영국에서는 경찰 행위를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국이 있습니다. IOPC라고 이 기관은 강제수사권을 갖고 있어요. 이런 걸 두든지 하는 거는 뭐 한번 검토해 볼 만해요. 그런데 경찰이 다시 경찰 내부에서 한다,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어렵다고 보고요.

사실은 그거 왜 검찰의 보완수사권만 유지하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데, 왜 그거 없애놓고 지금 와서 허둥지둥 이것도 꺼내들고 저것도 꺼내들고 마치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생체실험하는 것도 아니고 '사법 생체실험'이라는 비난이 나오잖아요.

▷신성철: 네네. 그러니까 쉽게 갈 수 있는 거를 너무 빙 둘러서 가려고 한다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를 했고요. 근데 어찌 됐든 다음 달이면 검찰이 폐지되고 검찰 기능은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의원님 중수청 준비 상황 들여다보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다음 달에 출범하면 중수청이 바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권영진: 지금 10월 2일이니까 10월 2일 날 되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그리고 모든 수사권은 경찰로 넘어가고 사실은 7대 중대한 수사, 경제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런 거는 중수청으로 넘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수청 준비 상황을 보면 이것도 걱정이에요. 지금 정치적으로 10월 2일이라는 걸 딱 못 박아 놓고 그렇게 지금 밀어붙이는 건데.

지금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지금 중수청의 인력을 계속 뽑고 선발했는데 40%가 공백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대로 검찰에 있었던 베테랑들 에이스들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중수청이 제대로 저게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게 될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미제 사건만 검찰에서 지금 중수청으로 넘겨야 될 미제 사건이 얼마나 됐냐면 15만 건이에요. 그다음에 참고인 중지 사건이 140만 건입니다.

이거 합치면 155만 건을 지금 한두 달 사이에 다 옮기는 작업을 이관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관이 잘못돼서 그 사이에 수사기록이 누락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엄청난 혼란이 올 거다라는 걱정도 있는 겁니다.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행안부 장관 보고 '야 이거 10월 2일 날 이렇게 정해놓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밀어붙여서 되겠냐' 그리고 지금 중수청에 우리가 이제 수사할 때 보면은 피의자인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영상기록장치도 두고 블랙박스도 유지하고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없어요. (장비 자체가) 장비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이걸 유예시켰기 때문에 사실 그 사이에 국민의 인권은 어떻게 보호할 거냐, 사각지대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랬는데 이제 뭐 행안부 장관은 지금 와서 만약에 날짜를 물리거나 중지하게 되면 더 큰 혼란이 온다.

▷이상복: 개문발차 하자는.

▶권영진: 개문발차하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불안한 거죠. 아마 제가 보는 데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에 하나의 요인도 물론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이 정권의 오만함이라든지 있지만은. 이 부분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경찰에 모든 수사 기능을 주고. 그리고 검찰에 경찰의 부실수사와 비위가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거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는 거다. 그런 차원에서 이 정권이 근본적으로 국정 운영의 기조를 한 번 다시 점검하고 바꿔야 될, 그렇지 않으면 아마 계속해서 떨어질 거다, 그런 충고를 드립니다.

▷신성철: 지금으로선 중수청 출범을 늦추는 게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한 어느 정도는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세요.

▶권영진: 근데 지금 사실은 제가 뭐 늦추자고 해서 이미 늦었어요.

▷이상복: 그렇죠 중수청장...

▶권영진: 이제 10일밖에 안 됐잖아요. 벌써 중수청장 임명해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논의는 경찰개혁이라는 논의의 틀을 검찰청은 완전히 없앴고 보완수사권 폐지했으니까 옛날 일이다. 이제는 지나간 일이다.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다시 그 경찰개혁이라는 거를 우리가 다루면서 검찰과 경찰이 서로 견제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을 복원하는 것 그러면서 만약에 옛날처럼 검찰의 특수부 검찰들의 그러한 권력 남용이 걱정이 되면 그 부분들을 제어하는 장치를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뭐 10월 2일 날 중단할 수 없을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경찰개혁을 경찰이라는 틀 내에서만 보지 말고, 검찰을 포함해서 형사시스템 전반적인 걸 복원하는 쪽으로 이 정권이 가야 된다. 국회가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이재명 정부와 그리고 민주당에 드리고 싶어요.

▷이상복: 국민 여론이 악화되면 보완 입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할 수는 있겠죠.

▶권영진: 정성호 (전) 장관도 아마 본인들이 상당한 혼란이 올 거다. 이거 불가피할 거다. 이러니까 본인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으니까 대통령이 잡는데도 불구하고 사표 내고 나왔지 않겠어요?

▷이상복: 네네 그렇습니다. 정치권 이슈 좀 질문 좀 드릴게요. 먼저 의원님 이제 개인적인 이슈인데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그 멱살 논란 관련해서는 이제 사과하셨잖아요. 공개적인 사과하셨고. 그리고 이제 윤리위의 당원권 정지 징계에 대해서는 지금 재심을 청구하신 이제 그런 상황인데. 동종 유사사안과의 형평성 논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신데 그 정확한 말씀을, 좀 자세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진: 네 우선 뭐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제가 동료 의원 멱살 잡은 거 제 실수고 잘못입니다. 여러 번 사과했지만 지금도 사실은 죄송하죠. 국민들에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상복: 정점식 원내대표하고는 다 푸신 거죠 개인적으로는?

▶권영진: 흔쾌히 받아들였고. 선처를 호소하겠다까지 했는데. 뭐 또 윤리위는 장동혁 대표 관할이니까. 뭐 저를 징계한다는 건데 사실은 징계라는 거는 앞으로 이 징계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려면 그 징계는 공정해야 돼요.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칼자루를 쥔 사람하고 가까운 사람들은 징계 개시조차도 안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조광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상습적으로 반복적으로 지금 막말하고 폭언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징계 개시조차 하지 않죠.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지난 지방선거 때 무소속 후보한테 가서 손을 번쩍 들어주며 지지를 호소해 가지고 우리 후보가 떨어져 버렸어요.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거는 해당 행위인데 명백한. 진종오는 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하면서 김재원은 개시조차 안 하는 거 이거 엄청난 불공정이죠.

그리고 제가 잘못했는데, 사실은 저와 같은 유사한 이 잘못 사례, 저보다 심한 사례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작년도에 제주도당위원장이 사무처장을 폭행을 해가지고 이 검찰에 기소가 된 사건이 이었는데. 윤리위원회는 주의 주고 치웠어요. 그다음에 전에도 오래전 일이긴 합니다마는 어떤 의원이 우리 경찰, 국회 경찰공무원을 또 폭행했는데 그분은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가 됐는데 윤리위원회에서 공개 사과로 끝났고, 우리 윤리위원회에서는 징계 개시조차 안 했어요. 안 했고.

지금 동료 의원이기 때문에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송언석 의원 같은 경우도 몇 년 전에 사무처 당직자를 폭행해서 그래서 윤리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자진 탈당을 했거든요. 근데 4개월 만에 복당했어요. 이런 사례들을 놓고 보면은 '야 당원권 정지, 이게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에 해당하는 건가', '이거는 또 다른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닌가' 이게 뭐 당내의 대체적인 생각이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제 징계를 이걸 뭐 좀 얼마 깎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게 윤리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상적이어야 우리 당이 건강한 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윤리위원회 재심을 요청 했어요. 윤리위원회가 정말 우리 당을 위해서 윤리위원회에 드리워졌던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공정하고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재심 절차를 밟고 결과를 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복: 아 그런데 지금 뭐 윤리위원회 불공정성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말씀하셨고 지금도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재심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재심 과정에서도 지금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윤리위가 구성되지 않을 수 있고. 지금 분위기에서는 재심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전망들도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법적 대응 포함해서 앞으로의 향후 대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권영진: 우선은 뭐 그 윤리위원회가 정말 공정하게 그렇게 재심 절차를 밟아서 형평성 있는 그런 결과를 내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제가 재심을 요구한 것도 뭐 어찌 보면 그런 절차를 통해서 정치를 좀 복원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제가 사실은 18대 때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하고 대구시장 8년 하고. 제가 한 12~13년 만에 국회로 다시 돌아왔는데 정치 문화가 너무 달라요.

과거 같으면은 여야 간에도 그렇고 우리 동료 의원들 간에도 정치라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갈등이 있고. 그럼 정치로 해결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정치라는 게 완전히 실종하고 이게 우리 여야 관계에 있어서 걸핏하면 법원에 고발하고. (그렇죠) 법원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당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징계 정치 하지 말자,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도 이걸 또 가처분으로 가져가고 저는 사실은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없애, 이런 정치 없애야 된다' 정치를 복원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었고. 그래서 앞으로 내가 저런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법원으로는 안 가져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솔직히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좀 이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가 복원돼야 되는 거고. 제가 정치가 복원되는 하나의 절차적 과정이 윤리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재심 절차를 거쳐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뭐 '그다음에 어떻게 할래'에 대해서는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윤리위원회 결과를 또 지켜보고 그때 가서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신성철: 지금 정치가 실종됐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18대에서 그때 당시 지도부가 어떤 분이었는지는 제가 기억에 없습니다만, 비슷한 사안이 있었다면은 어떻게 정치로 풀어갔을 거라고 좀 보세요. 옛날이었다면?

▶권영진: 우선은 잘못이, 누구든지 잘못 저지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과해야죠. 그리고 화해해야죠. 그리고 그 화해의 바탕 위에서 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최소한의 주의라든지 일정 정도의 당원권 정지 부분들을 주는 그런 걸로 가고 그래야 이 징계 자체가 당내의 또 다른 갈등으로 가지 않고. 다른 의원들도 '아 저런 잘못을 하면은 저건 사과해야 되는구나 반성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면 또 포용하는구나'라고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간 거예요.

지금 사실은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2016년도 새누리당 시절에 그때 있었던 한선교 의원이 그렇게 했을 때 사실은 3당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했어요. 그런데 윤리위원회에서는 '공개 사과하라'라는 걸로 해서 그 의원에 대한 윤리위의 제재를 그렇게 끝낸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당은 '그래.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저렇게 공개 사과로 끝냈으니까 우리 당은 윤리위원회까지 가지 말자' 이렇게 끝난 거거든요. 저는 뭐 그런 정치적 과정이 필요하다.

자기하고 조금 생각이 다르거나 또 자기를 반대한다고 해서 징계 정치로 제명하고, 또 징계의 정치로 배제하려고 하면은 갈등은 더 커진다. 그러지 말고 정치로 풀어 나간다는 거는 사과하고 반성하고 포용하고 그리고 공정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수준의 징계를 하는 것, 이게 정치로 풀어나가는 거라고 봅니다.

▷신성철: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복: 아까 이제 김승원 후보자 얘기하실 때 이제 야권 연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은 하셨는데요. 그동안 이제 장동혁 대표 체제로는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셨고. 그런데 반면 이제 당권파 쪽에서는 이 '보수 빅텐트'라는 이게 허상이고 그동안 여러 실패했던 것 아니냐라는 또 그런 주장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아까 이제 그 연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보수 연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권영진: 거대 여당을 이기려면은 야당이 연대하고 하나가 되지 않고 이길 방법이 있나요? 그동안 빅텐트다 스몰텐트다 많은 논의가 있었잖아요. 그 주장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한 번도 빅텐트라는 걸 만들어 보지 못했어요. 지난번 대선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대통령이 탄핵돼서 파면되고 조기 대선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얻은 표보다 우리 당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가 얻은 표가 산술적으로 합치면 더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나이스하게 단일화하고 통합했다면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요.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도 보세요. 지방선거에서도 한동훈이 지금 무소속 의원이지만 전 대표를 선거 앞두고 제명을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부산에서 한동훈 의원은 무소속으로 나가서 우리 당 후보를 압도적인 차이로 꺾고 당선이 돼 버렸는데 우리 당의 박형준 시장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도 사실은 일각에서 한동훈 나가는 지역에 우리 공천하지 말자. 아니면 한동훈 그래도 받아들여서 가야 서울·부산 선거 이긴다 이랬잖아요. 근데 그거 안 했잖아요. 오히려 민주당하고 싸우는 것보다도 우리 지도부는 한동훈하고 싸우는 데 더 중점을 뒀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은 한동훈을 선택했고 한동훈은 당선됐지만 우리 당 후보 국회의원 후보뿐만 아니라 시장 후보까지 떨어져 버렸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야권 연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27년 동안 우리 당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이 당을 지키면서 그래도 이 당이 어려울 때는 이 당을 위해서 헌신했고, 이 당이 문제가 있을 때는 혁신의 깃발을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우리 당의 역사 속에서도 통합하고 혁신할 때는 반드시 승리했습니다. 근데 기득권에 찌들어서 혁신을 거부하고 '찐박'이다 '찐윤'이다 그러면서 연대하지 않고 독식하려고 할 때는 졌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재명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은 앞으로도 커져 갈 겁니다. 이걸 고스란히 우리가 선거 승리로 가지고 가려면 저는 야권 연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범보수 대통합을 해야 우리가 다음 선거에서 과반을 넘기고 그냥 이겨서는 안 돼요. 과반을 넘겨야 돼요. 압도적으로 이겨야 이 이재명·문재인 정권 지난 10년 동안 저질러 놓은 정말 이 악법들 바로잡지 않겠어요. 나라를 바로 세우지 않겠어요. 그거 안 하면은 우리 다 역사에 죄 짓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닥치고 보수 대통합'을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복: 그런데 장동혁 지도부가 남아 있는 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야권 연대는 힘들다고 보시는 거죠.

▶권영진: 지금은 그렇다고 봐야죠. 아니 며칠 전에도 우리 당을 혁신하겠다라는 그걸 하면서 한동훈하고는 연대 못하겠다라고 선을 딱 긋는 걸 보면서 '야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저렇게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이게 국민들 생각하고 많이 다른 생각들을 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정치는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거든요. 민심을 떠나서 민심에 순응하지 않는 정치는 저는 성공할 수 없다 이게 저는 진리라고 봅니다.

▷신성철: 근데 또 당권파 쪽의 주장을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자면은 이 가치가 같아야 통합을 하지 가치가 다른 사람들하고 무조건 합치면 그게 어떻게 정당이라고 할 수 있냐. 이런 류의 주장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주로 이제 통합의 대상으로 언급이 되는 한동훈 의원이나 이준석 의원 이런 분들하고 국민의힘하고 가치가 다르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권영진: 지금 우리 정당이라는 게요. 지금은 포멀 정당이거든요. 왜냐하면 보수라고 해서 보수의 가치가 하나로 똘똘 뭉칠 수가 없어요 .진보라고 해서 진보의 하나의 가치로 뭉칠 수가, 스펙트럼이 넓은 겁니다.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사회가 굉장히 다원화됐습니다. 국민들의 욕구도, 욕구와 이해도 다원화됐습니다.

그러면은 큰 틀에서 연대할 수 있느냐. 저는 지금의 연대 기준은 반이재명, 반민주당이라고 보는 거예요. 반이재명, 반민주당, 좌파연합에 맞서려면은 보수, 거기에 반대하는 보수들이 뭉쳐야지 '윤 어게인' 하지 않으면은 부정선거 주장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할 수 없다, 이렇게 가서야 그 얼마나 많은 국민들을 뭉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당이 갖고 있는 문제가 거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이 승리하려면 쉬운 산식이에요. 중도 잡아야 돼요. 수도권 이겨야 돼요. 그리고 청년들 우리 지지하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청년들의 우리 지지는 오고 있어요.

오고 있는데 그리고 중도와 수도권을 잡으려면은 거기에 민심에 부응해야죠. 윤 어게인 부정선거 음모를 신봉하는 이 강경 노선을 계속 가지고 한동훈 쳐내고 그리고 이준석하고는 거리 두고 이렇게 해서, 심지어는 또 그분들 얘기 들으면 오세훈까지도 쳐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포 떼고 차 떼고 뭘 가지고 이길 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신성철: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민감성 질문이 계속 이어졌는데 조금 쉬어가는 느낌으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이제 지역 기반이 대구시잖아요. 대구에서는 민심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어떤 분위기입니까?

▶권영진: 대구 정말 어려워요. 나가 보면은 먹고살기 너무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부도 이 정권도 우리를 돌봐주지 않고 국민의힘도 우리를 대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한숨들이 많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저는 많이 반성하고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지방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도체 경기 때문에 이번에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걷혔거든요. 한 160조 이상이 걷혔습니다. 근데 지방에는 지금 건설 경기 다 죽었죠. 지방의 자주세원이라는 게 고갈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은 새로운 도지사는 취임을 했는데, 임기를 시작했는데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사업을 못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법적으로 이 국세의 19.16%는 지방 교부금으로 내려보내도록 돼 있어요. 그리 되면은 이제 대구만을 놓고 기준으로 보면은 7500억 원 정도가 더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아마 대구 살림이 어느 정도 숨통은 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부가 그 돈을 지방으로 안 내려보내고 미래대응기금이라는 그 법을 새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 돈을 틀어쥐고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은 더 죽죠. 아니 왜 이렇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면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우리 야당과 지방이 싸워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신성철: 제가 사실 생각이 든 거는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도 비상 재정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도 차원에서 세제 개혁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를 하겠다, 좀 더 이제 광역단체가 좀 더 많은 세수를 얻을 수 있도록 세제 개혁을 요구를 하겠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이 같은 결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민주당 지사시지만 그런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전향적으로 이렇게 동의를 해 줄 수가 있는 건가요.

▶권영진: 아니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거고. 지금 민주당 시도지사들은 개별적으로 만나면은 미래대응기금 말도 안 된다. 우리가 지금 지방재정이, 특히 건설 경기가 침체되면서, 지방의 주요 세원 자체가 거래세·취득세거든요. 취득세가 안 들어오니까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4500억 원이 더 안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 경기도는 2조 8000억 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 민주당 시도지사들도 중앙정부가 하려고 하는 미래대응기금으로 다 넣어가지고 중앙에서 주무르겠다라는 거에 반대해요. 근데 나서서 반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국민의 힘 이 시도지사들한테 당신들이 좀 나서 달라고 이런 참 웃지 못할 형국이 벌어지는데.

▷신성철: 그게 물 밑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방 세수 얘기도 해봤고. 지금 뭐 의원님 징계 관련한 현안부터 경찰개혁 이런 문제들, 김승원 후보자 얘기들까지 두루두루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인터뷰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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