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 이훈기 "민주당에 계파 없다…'명청대전' 프레임 과해"

(서울=뉴스1) 신성철 조윤형 구경진 기자 =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09:00~10:00)

■ 일자 : 2026년 7월 2일 (목)

■ 진행 : 신성철 기자, 이상복 동행미디어 시대 논설위원

■ 연출 : 조윤형 기자, 구경진 기자

■ 출연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JTBC 위기, 콘텐츠 투자가 불이익 당하는 구조

콘텐츠 진흥에 재정투입 필요…자립 환경 조성

'일베금지법' 반발 예상…누군가는 해야 했다

일베 타깃 아냐…당 내 멸칭도 제재 가능

배재고 야구부 중징계…초창기에 제재해야

허위조작근절법에 한동훈 "시행유예하라"

부작용 무서워 유예 안돼…추후 보완 가능

민주당에 계파 없다…의원들도 몰라

전당대회 끝나면 당원 간 대립 봉합될 것

당원 관심사보다 국민 관심사에 집중하자상임위 독식 아냐…핵심 상임위 많이 양보공소취소 위해 법사위 차지? 사실무근

▷신성철: 네 의원님 후반기도 과방위원 맡으셨잖아요. 원 구성이 좀 늦어졌는데 이 과방위 현안도 그렇고 다른 현안도 그렇고 챙기실 게 많을 것 같은데 좀 어떤 현안들 주목하고 계십니까?

▶이훈기: 지금 과방위가 이제 최근에 되게 주목받는 상임위가 됐어요.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상임위. AI가 이제 저희 상임위의 주 업무예요. AI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미디어 거버넌스 문제 그리고 통신비 인하 뭐 이런 게 다 과방위에 있기 때문에 과방위가 지금 할 일도 많고 지금 시대에 맞게 상당히 일이 많은 상임위가 됐습니다. 과거에 이제 방송 개혁 중심이었는데 이런 과학이나 AI 쪽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상반기 때도 그렇고 상임위에서 가장 좀 관심 갖고 주목했던 건 쿠팡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국회의원 어느 분보다 쿠팡에 좀 집중을 했고 그래서 청문회 기자회견 그리고 제가 한미의원연맹에서 미국 방문해서 미국 의원이나 미국 정부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저번에 강경화 대사한테 53명이 항의 서한 보낸 국회의원들이 있었어요. 미국 하원 의원들 그분들한테 일일이 제가 또 서한도 보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의 결과로 얼마 전에 쿠팡에 62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과징금일 거예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큰 효과가 있었고 우리 국민들은 쿠팡 사태에 대해서 상당히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어요. 미국 기업이고 저기는 꿈쩍도 안 하고 우리 국민들을 무시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많은 노력의 결과로 이렇게 큰 과징금도 물었고 또 하나는 저는 쿠팡을 계속 주시하는데 쿠팡 주가가 작년 11월 28일 날 정보 유출 사고가 났을 때 한 28달러대였어요. 근데 그 후에 쿠팡 주가가 폭락해 갖고 지금 계속 한 15달러에서 17~8달러를 오가거든요. 그래서 쿠팡의 시가총액이 한 200억 달러 이상 날아갔어요. 30조원 이상 그래갖고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정부 또 국회가 노력한 만큼 쿠팡도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뭐냐 하면 쿠팡의 주주들이 미국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한 게 있어요. 너네가 허위 공시를 해 갖고 우리가 손해를 봤다. 이게 지금 미국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데 만약에 이 소송에서도 쿠팡이 패하면 쿠팡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쿠팡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하고 분통 터뜨리는데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었고 쿠팡은 상당히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신성철: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상복: 이제 미국 정부와 의회에 대한 로비를 많이 했었잖아요. 의원님이 아무래도 이제 전면에서 활동을 하시는 데 대해서 무슨 뭐 개인적인 압박이나 이런 거를 받으신 건 없으신가요?

▶이훈기: 사실 그런 게 보이지 않게 있었는데 제가 3월에 이제 한미의원연맹에서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 상원의원 4분, 하원의원 11분을 만났어요. 대부분의 의원분들이 쿠팡 얘기를 했는데 일방적인 쿠팡의 로비에 의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려요. 첫째 쿠팡에 대한 팩트를 너무 잘못 알고 계신다. 정보 유출이 3천만 건인데 3천 건으로 1만 배 차이가 나게 잘못 알고 계신다. 공시도 잘못돼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쿠팡에 대해서 차별을 한다는데 제가 이제 3월 달에 갔을 때 쿠팡 사태가 난 지 한 4~5개월 됐는데 제가 이제 미국 의원들한테 한국에서 제일 큰 SK텔레콤이라는 이동통신에 대해서 우리는 정보 유출이 2천만 건이 있었고 단 한 건도 범죄에 이용된 게 확인이 안 됐지만 1300억원의 과징금을 물고 그 번호 이동 위약금도 면제했고 50일 신규 영업정지 등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근데 쿠팡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 지켜봐 달라.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할 거다 이런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쿠팡의 매출액이 연 50조 원이 됐는데 그 매출액의 90%를 대한민국에서 올리고 있다. 근데 쿠팡이 성공한 것은 쿠팡의 어떤 선진적인 배송 시스템 같은 것도 있지만 집 앞에 물건을 갖다 놔도 아무도 안 가져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선진 문화 의식도 작용을 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쿠팡은 경영의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미국 의원들한테 다 드렸어요. 근데 반론 제기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내용을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그 강경화 대사한테 항의 서한 보낸 미국 의원들한테도 비슷한 내용을 제가 일일이 서한을 다 보냈어요. 개별적으로 보내고 거기 뒤에는 쿠팡 같은 1개 기업의 개인 로비로 한미 동맹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을 넣어서 이제 서한문을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론 제기한 분은 없었어요.

▷이상복: 네 최근에 이제 미디어 업계에서 이제 가장 관심을 또 받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JTBC 또 중앙그룹 문제인데요. 얼마 전에 이제 위원님께서 관련한 발언을 하신 거를 제가 봤는데 일단 이게 미디어 산업 전체에 대한 경고다. 그리고 방미통위나 국회나 정부가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컨트롤 타워 말씀도 하셨고요. 어떤 대책 같은 게 혹시 가능한 게 있을까요?

▶이훈기: 일단 진단을 하자면 사실 JTBC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생산을 많이 했거든요. 드라마도 하고 양질의 콘텐츠 생산을 많이 했는데 그런 방송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경영이 어려워지는 구조거든요. 다른 종편처럼 시사 토크 이런 거 위주로 비용 안 드는 (그렇죠. '가성비' 좋은 프로그램 그러면서...) 흑자가 나니까 이런 구조적인 모순을 이제 바로잡는데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방송 영상 콘텐츠는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게 JTBC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방송계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고 이 문제는 같이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복: 예전에 이제 의원님께서 좀 주도하셨던 미디어 특위인가요? 거기에 아이디어가 조금 더 구현이 됐으면 좀 공영성은 강화하고 또 기타 규제를 풀 부분은 좀 풀고 그렇게 좀 이완화된 트랙으로 갔으면.

▶이훈기: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 이제 방송의 공정성이나 이런 것은 작년에 이제 방송 3법이 통과됐고 이제 조만간 공영방송 사장들도 그 법에 따라서 이제 선임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방송 개혁이라는 이슈는 많이 정리가 됐다고 봅니다. 이제는 콘텐츠를 어떻게 강화할지의 문제인데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방송 영상 콘텐츠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원할까 제가 고민을 하는데 지금 방미통위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과기부 이렇게 3원화 돼 있어요. 콘텐츠 업무가.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통합하는 거버넌스 개편이 있고 이 거버넌스 아래서 힘 있게 콘텐츠 지원을 해서 방송도 그렇고 모든 관련 방송이나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지원을 해야 되는 저는 인력이나 경험은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OTT에서 넷플릭스의 하청 업체처럼 되는데 그걸 좀 바로잡고 우리가 중심이 돼서 저는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성철: 그 통합이라는 건 어떤 새로운 기구를 신설하는 쪽이 돼야 한다고 보세요?

▶이훈기: 제가 발의한 법안은 3개 부처를 통합해서 독임제 장관급의 콘텐츠 중심 부처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그 법안을 발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 좀 힘 있게 그 법안을 통과시켜서 관철시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복: 어차피 뭐 미디어 발전위원회가 또 꾸려진다고 하니까 거기서 다시 좀 논의를 할 수 있겠네요. (예예)

▷신성철: 그러니까 아까 언급하셨지만 어떤 방송의 어려움이라는 게 또 콘텐츠 다양성의 부족으로 좀 연결이 되고 그것 때문에 시청자의 복리가 떨어지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네) 종편이 종합편성채널이라는 이름답지 못하게 계속 뭐 시사 쪽에만 집중한다든가 아니면 뭐 돈 되는 트로트 방송만 한다든가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시청자 복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방송 진흥을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재정이 투입되는 방안도 고려를 해 볼 수가 있을까요?

▶이훈기: 저는 재정이 어느 정도는 투입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재정 투입만 갖고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미디어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해서 제도적으로 큰 틀의 제도적 그리고 재정 지원도 할 수 있는 큰 틀을 만들어서 이제 제도와 법과 뭐 이런 게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성철: 그러니까 재정 지원이 필요는 하다. 근데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훈기: 재정 지원보다는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립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환경 뭐 규제 완화도 있고 아까 얘기한 국가전략산업 지정도 있고 거기에 필요한 재정 지원도 좀 해야 되겠죠.

▷신성철: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되면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재정 지원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훈기: 원래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공약 사항에도 국가전략산업 지정이 있어요.

▷신성철: 방송 산업이요.

▶이훈기: 그러니까 전반적인 콘텐츠 K-콘텐츠 콘텐츠 산업을 그것도 임기 내에 좀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성철: 알겠습니다. 이제 일베금지법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대표 발의자신데요. 발의 준비하시면서 뭐 일베 등등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모니터링 해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해보셨다면 좀 어떤 문제의식을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훈기: 저도 이제 많이 얘기를 듣고 이제 모니터링 해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데 이제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제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인 건 이걸 놀이 문화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놀이 문화 거기에 사실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게 문화처럼 막 번지니까 아 이게 어떤 규제를 안 하면 상당히 심각해지겠다 그러니까 이걸 하는 분들이 그냥 놀이처럼 생각하니까 그렇게 큰 문제의식을 안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제동을 걸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상당히 어려워지겠다 뭐 이런 고민을 했고 사실 이 법 발의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 반발하는 분들도 많고 또 타깃이 될 수도 있는데 누군가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상임위도 이쪽이니까 그래서 이제 발의를 했고 그리고 이제 좀 오해가 있는데 이게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표현의 자유라는 거는 사회의 어떤 다양성과 건강성을 위해서 표현의 자유가 있지 이렇게 사회를 더 혼란스럽고 좀 후퇴시키기 위한 표현의 자유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일베금지법 발의한 것은 지금 정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다시 한 번 뒤돌아보고 뭔가 제어하는 장치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복: 그러니까 일베와 또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행각들은 그동안 이제 문제도 많이 됐고 그래서 가장 상징적으로 아마 이제 일베금지법이라고 이제 하신 것 같은데요. 혹시 이게 일베만을 타겟팅한 겁니까? 아니면은 기타 다른 또 커뮤니티에서 벌어지는 이런 문제까지도 좀 광범위하게 좀 이렇게 정화 작업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효과...

▶이훈기: 그러니까 제가 뭐 표현은 그냥 가칭 일베금지법이라고 했지만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조롱과 혐오를 좀 반복적으로 악의적으로 하는 거를 근절하자는 취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유포하고 이런 분에 대해서 처벌이 있고 또는 그 사이트 운영자는 사각지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이 법이거든요.

▷신성철: 이거는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벌어진 일이긴 한데 워낙 이슈여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조롱 논란이 있는데요. 이 팀이 이걸로 6개월 출전 정지를 당하니까 이제 국민의힘 일각에선 잘못은 했지만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훈기: 그러니까 그런 반대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까 얘기한 제가 조롱 혐오에 대한 규제도 말씀했지만 만약에 이게 그냥 넘어가고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야구 경기를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뭐 이런 게 유행처럼 번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저는 해 봤어요. 정말 서로 얘기하면서 이걸 뭐 약간 장난처럼 근데 상대나 받아들이는 사람은 엄청난 충격이잖아요. 그래서 좀 무리하다 싶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초반에 명확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성철: 그러니까 의원님이 가장 경계하시는 건 이게 단발적인 그런 어떤 혐오 표현들도 문제지만 그게 놀이 문화처럼 번지고 확산하는 그거를.

▶이훈기: 저는 그게 그게 상당히 사회에 해악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복: 다음 주 화요일에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도 이제 시행이 되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일베금지법을 추가로 입법해야 되는 어떤 명분이 특별히 더.

▶이훈기: 조롱과 혐오는 거기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제 가장 관건은 이걸 이제 그 시행령을 만들어서 대통령령이 조롱과 혐오의 정의를 잘 하는 건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방미통위나 관련 기관들이 또 국회하고 머리를 맞대고 상당히 좀 세분화해서 이걸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조롱과 혐오는 7월 7일 발의(※시행)된 법에 없거든요. 허위 사실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롱과 혐오는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법을 다시 발의한 겁니다.

▷이상복: 네네 지금 이제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자체가 위헌이다 이렇게 지금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조롱과 혐오라는 건 아직 명확하게 또 규정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이제 일각에서는 이미 통과된 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자체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베금지법을 좀 이렇게 추진하시는 데 좀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은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훈기: 사실 입법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있고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월 7일부터 발의되는 법도 발의하고 통과되기까지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반영돼서 사실 그 처벌 같은 건 상당히 느슨해졌어요. 사실은 근데 전 그래도 이런 걸 해서 좀 사회적으로 환기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사이에 지금 균형을 맞춰야 된다. 지금 균형이 안 맞고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사이에 균형을 맞추자는 취지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표현의 자유는 건강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다. 그게 제 생각이거든요.

▷이상복: 아까 이제 그 사이트 운영자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미 부여를 하셨고 사실 이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도 이제 플랫폼 운영자들에게 책임을 많이 부여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을 놓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과징금을 맞지 않기 위해서 좀 과잉 좀 삭제 조치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우려를 표하고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훈기: 과잉 삭제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러니까 제가 발의한 법도 조치 명령에 삭제, 차단, 노출제한, 수입제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일 끝에 가면 제가 발의한 법안은 폐쇄까지도 있는데 거기까지 안 가고 저는 이 조치 명령 단계에서 지금 많은 게 해결되지 않을까 그리고 7월 7일부터 발의(※시행)되는 법 이 삭제나 차단 이 단계가 저는 필요하고 여기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좋고 그러면서 뭔가 한번 좀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자 않을까 싶습니다. 법이 법의 강제성도 있지만 그 법으로 인해서 좀 더 많이 생각하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이게 정말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복: 사실 이제 가짜뉴스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조롱과 혐오도 마찬가지고 이게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는 다 동의를 하는데 이 가짜 뉴스 같은 경우에도 이 판단의 기준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립적인 판단 정파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그런 객관적인 부분 이게 사실 우리 사회에 상당히 논란을 불러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좀 누가 봐도 정확하게 판단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훈기: 그게 일단 법의 시행령에도 기준이 어느 정도 있을 거고 이걸 이제 판단하는 기구에서 누가 봐도 치우치지 않는 판단을 좀 이렇게 시작을 해서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해 이게 정파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했다고 판단하면 이 법은 거의 무력화될 거.

▷이상복: 저도 그게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신성철: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그 구조가 사실상 정부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구조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뭐 어떻게 반박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훈기: 지금 뭐 투명성 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센터. 예. 근데 그게 좀 정부보다 객관적인 기구처럼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거기는 공정하게 뭐 성향과 뭐 이런 걸 떠나서 공정하게 구성을 해서 저는 이번이 이제 우리 사회가 좀 한 단계 성숙해질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구성하는지 먼저는 사실 이런 게 어떤 정권의 도구로 활용되기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아픈 과거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정권에 정말 관여를 하지 말고 투명하게 잘 하고 저는 뭐 지금 정권이 그렇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복: 공영 방송부터 좀 잘 이렇게 다 이게 모든 게 잘 그렇게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이훈기: 그래서 저는 이제 방송 3법에 따라서 공영방송 지금 이사 선임하고 좀 있으면 이제 100명의 국민 추천단이 사장 선임하는데 저는 법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누가 이사가 되고 누가 사장이 될지 잘 모르고 의외의 인물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이사 선임 과정을 보니까. (네) 그리고 저는 이거는 누구한테도 그렇게 유리하다고 생각은 안 되거든요. 또 오히려 정권이 더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게 정착돼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성철: 지금 사업자. 커뮤니티 운영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한번 짚어봤는데 그 이용자 입장에서 이 비판과 풍자의 수위가 어느 정도 허락되느냐 그러니까 좀 명확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거를 사실 법령이 하나하나 다 정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법이 있다는 거 그 자체만으로 자기 검열하는 과정에서 이 법령의 규정 이상으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훈기: 스스로 사전 검열한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원래 법적으로 헌법은 사전 검열을 금지하고 있잖아요. 공식적인 사전 검열은 없는 거고 이제 자기 검열을 한다는 건데 그거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놀이 문화처럼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는 게 그게 뭐 자기 검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신성철: 그러니까 그 수준의 그러니까 극단적인 수준의 표현을 자기 검열하는 과정은 어차피 필요한 것이다.

▶이훈기: 저는 우리 사회적 수준이나 기준을 조금 높이는 단계지 그 자기 검열이 정말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성철: 그러면 지금 쭉 들어보니까 말씀을 지금 일베금지법 발의하신 게 꼭 원안 그대로 통과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훈기: 그러니까 많은 의견을 들어야 되겠죠. 저는 저 나름대로 많은 고민과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발의를 했는데 이제 발의 과정에서는 저희 상임위도 거쳐야 되고 법사위도 거쳐야 되고 본회의도 거치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뭐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건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취지는 살리고.

▷신성철: 마지막으로 한동훈 의원의 주장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이제 7일에 시행된다고 해서 '77법'이라고 명명을 했더라고요. 실현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시행 유예하자. 그리고 재개정 절차에 돌입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훈기: 뭐 주장은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시행이 7월 7일이니까 시행을 하고 사실 법이 완벽한 법은 없습니다. 시행하고 보완해 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게 취지에도 맞고.

▷신성철: 시행하고 보완해 나가자. 그러니까 보완할 측면은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이훈기: 그러니까 시행해 보면은 진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나오겠죠. 지금 이제 가정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신성철: 그러면 어떤 사업자라든지 이용자들의 어떤 시행 이후에 불만이 나오면 그거를 이제 개정안을 또 발의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면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훈기: 그러니까 만약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법은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게 무서워서 발의도 못하고 뭐 통과도 못 시키고 시행도 유예한다는 거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신성철: 알겠습니다.

▷이상복: 민주당 전당대회 좀 말씀 정치권 얘기 좀 넘어가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사실 이제 어제 이제 전현직 대통령 또 만났고 또 그전부터 명청대전이다 이런 얘기 많았고요. 사실 유튜브 이렇게 보다 보면요. 장외 스피커들의 설전 거의 뭐 살벌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인데요. 이런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대립 구도 또 언론에서는 이게 또 지금 그럴 때냐 뭐 이렇게 비판도 하고 하는데요. 이런 명청 대립 구도 프레임이 실제로 존재하고 좀 심각한 겁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이런 프레임을 좀 과하게 좀 이렇게 씌운 측면이 있는 건가요?

▶이훈기: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은 먼저 당 대표도 하시고 지금 대통령이기 때문에 친명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지만 네 친청에 대해서는 대표긴 하지만 지금 민주당에 무슨 계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처럼 DJ 시절이나 YS 시절처럼 그런 계파 같은 건 사실 없거든요. 그리고 의원들끼리도 그런 거를 스스로도 모르거든요. 내가 어딘지 내가 어느 계파인지 모르지 계파가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뭐 특히 유튜브 같은 데 너무 막 프레임을 만들어서 씌우는 것 같은데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저희 이제 당대표 선거가 본격화될 텐데 저희 이제 당원들이 되게 이렇게 적극적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당원들 생각도 조금 조금씩 다르니까 이렇게 갈리는데 그래도 저희 당이 당원 중심의 당이 되고 그리고 당원들이 현명하기 때문에 뭐 또 전당대회 끝나면 하나로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지금 중요한 시기이고 또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는데 여당이 함께 힘을 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성철: 지금 당장 당원들끼리는 몰라도 의원들 사이에서는 나뉘는 게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이훈기: 그렇게 심각하게 뭐 계파가 없으니까.

▷신성철: 견해차 정도는 있을 수 있어도.

▶이훈기: 그리고 이제 가장 의원들 모든 의원들이 똑같은 건 저희 민주당은 대통령이 지금 국정을 잘 운영하는데 힘을 모아서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저도 이제 저번에 한미의원연맹도 그렇고 외국을 많이 나가 보면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상당히 올라가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미국의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들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반도체뿐이 아니고 거의 모든 제조업이 우리가 경쟁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제조업이 거의 쇠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되게 많은 뭐 어떤 도움이랄까 같이 하자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서도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걸 당신들이 좀 보완해 주고 같이 가자. 조선업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반도체가 상당히 잘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국운 상승의 기회인데 이런 기회에 정부와 여당 그리고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국가를 한 단계 높여야 되잖아요. 지금 당에서 당 대표 선거가 중요하지만 이게 이슈가 될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신성철: 사실 정청래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뭐 워딩상으로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직격한다거나 이런 표현을 쓴 적은 없잖아요. (네) 근데 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하겠다는 취지로 계속 얘기를 해도 그게 달리 해석이 되는 걸까요?

▶이훈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보면은 우리 이제 당원들이 관심 있는 거하고 국민들이 관심 있는 수하고 조금 차이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검찰개혁이나 뭐 이런 이슈. 근데 저는 이제 매주 동네 한 바퀴를 하는 걸 해요. 매주 금요일 날은 지역에 가서 한 7~8시간씩 지역을 돌아다니는데 그걸 한 112번 정도 했는데 매주 다녀보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석방됐다가 다시 구속되고 무기징역 선고받고 한덕수 총리가 24년 선고받고부터는 그런 두려움이 없어지고 검찰개혁이나 여기에 대한 관심은 없어졌어요. 이제는 안심 거의 하고 대부분 이제 민생 문제나 이런 거에 집중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당은 아직도 거기에 좀 집중하는 게 좀 있어요. 아직 좀 미진하다.

▷신성철: 1인1표제 같은 그런 이슈는 더 하겠네요.

▶이훈기: 이제 이거를 좀 국민들이 공감하는 이슈로 이렇게 좀 더 올라가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당원들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한 지금 국운 상승의 되게 중요한 시기인데 이거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이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이상복: 네네 어제 뭐 전현직 대통령의 만남이 또 그런 중요한 또 상징적 장면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 최근에 그 명청대전이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프레임 속에서 뭐 '문조털래유니' 뭐 '한강새똥돼주길'이니 뭐 이런 사실 어떻게 보면 멸칭이 많이 난무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일베금지법의 취지하고 좀 저희가 연결시켜서 본다면은 좀 과하게 반복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쓰면 이런 표현들도 조롱과 혐오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훈기: 그렇죠. 저는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기존에 레거시 미디어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가 많이 생겼는데 어떤 규제도 없고 제약도 없는 상태고 정보통신법이 개정이 됐지만 거기서도 이렇게 크게 규율하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저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런 고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되게 막 저급하고 이런 게 막 난립하고 그게 주류처럼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좀 바꾸는 큰 틀의 작업이 필요하지 이런 전체 유튜브를 포함한 전체에 대해서 뭔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신성철: 정리를 하자면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안 이유라든지 그런 데서도 일베를 언급하고 하긴 하셨지만 일베를 타깃으로 한 건 아니고 뭐 민주 진영 내에서도 오가는 그런 멸칭이 있다면 일베금지법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신다.

▶이훈기: 저는 그거는 누구를 가리지 않고 똑같이 적용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언론 우리 레거시 미디어도 그렇잖아요. 유튜브도 다 똑같이 기준과 원칙은 똑같아야죠. 어느 진영이라고 다르게 적용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복: 네네 여권이 이제 법사위 포함해서 11개 상임위원장을 이제 단독 선임했잖아요. 지금 약간 정국이 많이 냉각돼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원내부대표도 맡고 계시고 18개 상임위 중에 11개를 좀 우선적으로 이렇게 핀 포인팅한 무슨 어떤 기준 그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있었습니까?

▶이훈기: 일단 법사위는 모든 법이 거기를 통하니까 법사위가 서면은 아무것도 못 하니까 법사위는 이제 저희 당에서 당연히 국회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정무위 기재위를 저희가 이제 가져왔는데 먼저 이제 상법 개정안도 그렇고 지금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이 많은데 그게 다 정무위 기재위에 관련 있는데 그게 상당히 회의도 안 열리고 그래 갖고 몇 달에 한 번 회의 열리고 회의 열려도 통과가 안 되고 그래서 지지부진했어요. 근데 지금 저희 주가가 새 정부 출범하고 3배씩 오르고 이러는 게 저는 세 차례의 상법 개정이나 우리 어떤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3대 메가 프로젝트도 그렇고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그걸 뒷받침할 법들이 통과되려면 정무위와 기재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당이 이제 그쪽 상임위를 가져왔고 그리고 대신 저희도 이제 뭐 국토위라든가 큰 걸 많이 내줬어요.

산자위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 지지층은 또 불만도 많아요. 아니 왜 그런 국토위하고 산자위를 내주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렇지만 또 이게 일방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과방위는 계속 AI도 그렇고 중요한 상임위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가져왔고 그래서 저희 당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서 그리고 정국 운영에 도움을 주고 그리고 야당한테도 뭐 필요한 상임위는 야당한테도 저는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토위를 포함해서.

▷이상복: 네 그러니까 과방위가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방송 때문에 이 상임위 자체가 좀 올스톱 돼 버리는 사실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쭉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반기에는 확실히 과학 쪽에 좀 무게 중심을 두시는 계획이라는 게 여당의...

▶이훈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방송 3법이고 방송의 쟁점 법안은 거의 다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남아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운영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신성철: 지금 국민의힘에선 법사위를 계속 달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제 안 주는 이유가 조작기소 특검 추진을 위해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훈기: 저는 그런 그 부분은 국민들의 뜻을 반영해서 뭐 우리 당도 그렇고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그걸 뭐 딱 찍어갖고 뭐 그것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신성철: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배분을 한다.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훈기: 그리고 과거에 보면은 뭐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에서 이제 법사위원장 할 때 뭐 법이 하나도 통과 안 됐어요. 법사위가 아예 열리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아니 국회가 입법을 하는데 법사위가 안 열려서 법들이 하나도 통과 못 되면 그거는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신성철: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 상황이 국민의힘 없이 상임위를 운영해야 될 상황이기도 하고 뭐 꼭 이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비워두신 상임위원장 비워두신 그런 상임위에도 참가를 안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여당 의원으로서 국정 뒷받침해가면서 의정 활동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훈기: 저는 국민의힘도 국민의 뜻을 좀 빨리 좀 이해하시고 빨리 좀 국회로 와서 같이 상임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저희 원내대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 안 오면 그냥 상임위 우리가 다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저는 국민들도 일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관행이라든가 여야 협치가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일보다 더 국회가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계속 뭐 저희 나름대로 많이 또 양보를 해서 7개의 상임위를 그쪽에 배분을 했는데 상임위원장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임위에 복귀를 안 하신다면 저희는 일하기 위해서 상임위를 열 수밖에 없죠.

▷신성철: 그리고 국민의힘 없이 운영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이훈기: 예 좀 더 기다리겠죠. 기다리고. 그리고 사실 이제 본회의 엊그제 열렸고 원래 이제 어제부터 상임위를 열자고 그랬는데 지금 서로 지금 지금 협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신성철: 그래서 여당은 나름 기다려주고 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팩트앤뷰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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