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진상조사위원장 "노태악, 부인 동반 해외출장 비난감…상근제 필요"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파헤친 조현욱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은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이 선관위 비용으로 부인과 함께 해외 출장에 나선 건 윤리적, 도덕적으로 문제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11개 투표소를 상대로 선거무효 소청을 낸 것과 관련해 투표용지 부족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판단할 정도의 기록은 남아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진행자가 "노 전 위원장이 한 달에 한 번 출근한 날이 많았고 3차 해외 출장을 갈 때 배우자를 동반했다고 한다"고 묻자 "각급 선관위원장은 비상임이기에 출근 일수가 적은 건 사실이다"고 했다.

즉 "(노 전 위원장은) 대법관이기에 대법관 직무가 있고 각급 선거관리위원장도 법원장이거나 부장판사이기에 다 업무가 있기에 출근일수가 적다"는 것.

이에 조 위원장은 "그래서 '적어도 중앙선관위원장은 상근제로 바뀌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개선책을 낸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인을 동반해 해외출장 간 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일이다"며 "이는 절제해야 할 일이다"고 비판했다.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에 대해 조 위원장은 "전국 1만 4288개 투표소 중 26개 투표소가 (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됐다"며 "26개 투표소 중 중단됐다가 다 한 곳도 있고 못하고 돌아간 곳도 있다"고 했다.

이어 "투표록에는 '몇 명이 기다리고 있다가 갔다'는 것이 나오지만 당시 워낙 경황이 없어 우왕좌왕 했기에 '과연 정확하게 기재가 됐을까'라는 의문은 있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선관위를 상대로 11곳에 대한 선거무효 소청한 것과 관련해선 "(투표록을 근거로) 어느 정도 판단할 정도는 될 것이다. 중단된 유권자 수를 대입해 '몇 표 차이냐'는 것을 계산할 것으로 본다"며 투표록 기록의 정확성을 100% 신뢰할 순 없어도 이번 사태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정도는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