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정치해서 민주당과 투쟁? 국민의힘도 똑같을 것" [팩트앤뷰]

(서울=뉴스1) 신성철 조윤형 구경진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는 추후 정치에 입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아도 권력이 사건에 개입하려는 문제는 생긴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21일 오전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제가 지금 주장하는 건 법치를 권력의 이익을 위해 훼손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특정 진영이 법치를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진영에 가서 그것을 막아야 한다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럴 거였으면 검사 진작에 그만두고 어떤 진영으로 가서 제 정치적인 뜻을 펼쳤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력은 계속 팽창하는 속성이 있다"며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지만 만약 권력이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허용하고 다음에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는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겠냐"고 되물었다.

아울러 "아마 '민주당 정권 때도 특검이 공소 취소했다'며 '우리도 하겠다'고 얘기할 것이고 대법관도 더 늘리겠다고 할 것"이라며 "한 번 시민사회에서 기본권을 헌납하면 다음에 어떤 정권이 잡더라도 같은 일을 허용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박 검사는 "현재 권력에 의한 공소 취소라는 법치 붕괴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인물은 이재명 대통령뿐"이라고 지목하기도 했다.

박 검사는 "이 대통령은 아무것도 안 무서워하지만 딱 한 가지 국민 여론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 준다"며 "그래서 사실상 모든 매체에 나가서 국민들께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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